| 이상민, 경찰대 손본다…“졸업하면 경위 출발, 불공정” 행안부, 대통령 업무보고…경찰국 직원 12명인선 착수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07월 26일(화) 1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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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장은 경찰 내 신망이 두터우면서 인사와 자치경찰 제도에 대한 이해를 깊은 현직 치안감을 발탁한다. 경찰국 내 3개 과장으로 '수사통' 경찰관은 배제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인사 불공정을 초래하는 경찰대학을 개혁한다. 경찰대 출신이 전체 경찰의 3%에 불과한데 고위직의 60%를 차지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게 이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행안부가 보고한 역점 업무는 크게 ▲앞서가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체계 구축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 ▲국민안전 패러다임 전환으로 재난·안전관리 혁신 ▲경찰 운영의 정상화로 민주·효율성 제고 ▲지방규제와 지방공공기관 혁신 등 6가지로 나뉜다.
이는 앞서 새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를 포함한 핵심 추진과제를 구체화한 것이다.
이 중 경찰 운영의 정상화 방안으로 내달 2일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인 경찰국을 출범시킨다. 직제상 행안부 차관 아래 설치되지만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운영하며 장관의 총경 이상 임용 제청과 경찰 관련 중요정책 및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등을 지원하게 된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국장(치안감)을 포함해 총 16명을 배치한다. 이 중 경찰공무원이 12명이다.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로만 보임하며 인사과의 경우 전체 직원을 경찰로 한다. 3개 과의 과장을 포함한 직원들은 각 분야 전문인력으로 발탁하되, 수사 업무를 전담했던 경찰관은 배제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들에 대한 인선 작업은 이날부터 착수한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사전브리핑에서 "경찰국장은 경찰 내에서 신망을 받고 인사나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경험 많은 분 중에서 한 분 모셔올 생각"이라며 "(3개 과의) 과장과 과원들은 각 업무를 많이 담당한 분들로 하되, 수사 전문가는 당연히 모실 생각이 전혀 없다. 다만 그 분들 가운데 잠시나마 수사 업무를 했던 분이 있을 수 있지만 누가봐도 '수사통'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대상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오늘부터 인선 작업에 착수해 많이 늦어진 경무관 전보를 8월 초순경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한다"며 "총경 전보는 저희 권한이 아닌 경찰청장의 전권 사항인데 연말에 있게 될 총경 승진이 행안부 장관의 제청사항이다. 총경 승진 대상자가 (경무관보다) 훨씬 많기에 경무관 전보 인사를 마치는대로 총경 승진 대상자를 리뷰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공약인 일반직(순경) 출신이 경무관 이상 직급의 20%를 차지하려면 그 밑에 직급인 총경·경정·경감부터 착실히 쌓여나가야 되기에 이번 첫 번째 총경 승진 인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경찰청과 함께 매년 경무관 이상 고위직의 20%를 순경 출신으로 채우기 위해 승진심사기준을 오는 10월까지 개정한다.
복수직급제는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당장 경찰청 본청 주요 정책부서(경정→총경·경정)를 중심으로 우선 실시한다.
복수직급제는 한 보직을 다양한 계급이 맡는 인사제도다. 경찰대 출신이나 간부후보생에 비해 불리한 처지에 놓인 순경 출신의 승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지금도 경감·경정과 총경·경무관 등 일부 계급에서 복수직급제가 시행되고 있다.
내달부터 경찰 공안직화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도 운영한다. 경찰 공안직화는 공공의 안전 및 질서관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안직 공무원의 범위에 경찰직도 포함시켜 일선 경찰관의 기본급을 높인다는 것이다. 현재 공안직은 검찰직, 철도경찰직, 교정직 등이며 경찰직은 1969년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돼 공안직에서 제외됐다. 경찰 노조 격인 경찰직장협의회(직협)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공안직 기본급은 경찰·소방직에 비해 평균 3.11% 더 높다.
또 인력 보강을 실시한다. 민생 경제범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경제팀·사이버팀 인력을 늘리고 군사경찰 사건의 경찰 이관에 따른 인력도 추가 배치한다.
경찰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 경찰학과 등에서의 교육훈련 기회를 늘리고 수사연수원의 학과·교수요원 확대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내달 중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꾸려 6개월간 운영하며, 필요 시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되며, 민간위원과 부처 부기관장 총 13명으로 구성한다.
이 위원회는 경찰대 개혁을 비롯해 사법·행정경찰 구분,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제 개선, 법률 제·개정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 장관은 "경찰대 개혁은 상당히 큰 담론이다. 경찰대가 그동안 경찰에 기여한 면도 굉장히 많아 섣불리 개혁하기는 성급한 면이 있다.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제 생각은 경찰대가 고위 인력을 양성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시험을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경위부터 출발해 우리 사회의 불공정이 있는 것 같다. 남들보다 훨씬 앞서 출발해 뒤따라 출발하는 사람이 도저히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한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일단 출발선상은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공정한 사회의 출발점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 국회, 당사자인 경찰 내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를 더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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