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내부통제 진단 필요…필요하면 엄중 제재” [일문일답] “제재 수위, 외국환거래법, 자금세탁방지법 등 준수 여부에 따라 결정”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07월 27일(수) 1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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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이상 외화거래를 방지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시중은행을 상대로 수상한 거래에 대한 당부를 해왔다며 그러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제재 수위는 영업점에서 외국환거래법, 자금세탁방지법 등을 준수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과의 일문일답.
-이상 거래가 특정 해외법인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성격의 법인인가. 거래 주체에 대해 대략적으로 파악됐나.
"가상자산거래소는 아니며 일반 업체인 것으로만 확인됐다. 송금업체는 귀금속업체, 여행업체 등이고 이러한 법인의 대표가 한 사람이거나 송금처가 동일하거나 서로 특수관계로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거래된 가상자산은 어떤 종류인가
"가상자산 종류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았다."
-은행권 횡령에 이어 외환거래까지 금감원이 개별 건수를 잡기는 힘들다고 했는데, 내부통제에 대해 금감원이 볼 수 없었나. 그동안 어떤 예방해왔나.
"수많은 종류의 송금거래가 은행, 영업점에서 이뤄지는데 그런 거래에 대해 저희가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외국환거래법, 자금세탁방지법 절차 등을 충실히 하는지가 감독원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하나은행 검사 케이스를 모든 은행이 알게 되면서 내부통제를 잘하라는 시그널을 준 것이다. 금감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안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외국환거래법, 자금세탁방지법 철저하게 감독할 것이고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것 같다. 은행 입장에서도 스크리닝이 정교해지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그러한 거래를 차단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
-주요 검사 내용에서 외국환거래법, 특금법 등 말했는데 신고의무나 입증서류 등의 의무를 다했나. 은행권 내부통제 어느정도인가. 이러한 이상거래는 왜 발생했다고 보나.
"외국환거래법, 특금법에 대한 저희 점검사항을 말씀드렸고 그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이다. 아직 검사가 마무리 안 된 사항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야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은행에 대한 점검은 제재 문제가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언급하기 곤란하다. 은행권 시스템, 내부통제 문제냐는 이번에 검사가 끝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떤 점에서 내부통제, 실제 송금 이뤄질 때 어떻게 위험거래 잘 포착해서 할지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이다."
-송금이 이뤄진 기업들을 국가별로 나눈다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경우 국가별로는 홍콩이 25억달러, 일본 4억달러, 미국 2억달러, 중국 1.2억달러다."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법인을 거쳐 은행으로 자금이 넘어가는 과정은 은행에서 자료를 받은 것인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받은 것인가. 수년 전부터 반복되고 있는데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해 실명확인 계좌를 운영하는 은행을 통해 확인했다.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방향은 당국, 정부 차원에서 방향을 고심하고 있는 것 같다."
-거래소에 실명계좌 발급한 은행을 대상으로 검사 확대할 계획인가.
"자체점검 결과를 받아봐야 할 것 같다. 필요하다면 검사를 받아야겠지만, 각 은행 자체점검만으로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 지금 단계에서는 말하기 어렵다."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 자체 점검에서 금감원으로 구두 보고된 것이 있다고 알려졌는데,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보다 규모가 더 큰 은행이 있나.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과 관련해 보고된 것은 없다. 자율점검 결과를 이달 말까지 가지고 오면 그때 숫자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 구두로 보고가 됐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다."
-국정원에서 검사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검사했나.
"(엄일용 외환감독국장)국정원 관련해서는 말하기 어렵다. 저희가 알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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