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인사정보단’ 지적…韓 “투명한 업무 왜 반대하나” "과거의 경우 (인사검증) 기록이 전혀 안 남아있지 않느냐" "이제부터는 연속성 있는 부처의 업무가 자료로 보증되게 되는 큰 변화"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7월 27일(수) 19:0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7.

[김부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인사정보관리단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에 '검증 업무의 투명화'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취지와 실적' 질의에 "출범한지 두달이 지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업무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그동안 민정수석실에서 관장해 온 검증 업무 일부를 법무부 인사 검증단을 만들어 신설해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음성적으로 전달해오던 검증업무를 부처의 통상업무로 해 투명화하고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이어 "과거의 경우 (인사검증) 기록이 전혀 안 남아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이제부터는 연속성 있는 부처의 업무가 자료로 보증되게 되는 큰 변화"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의 1차 정보가 결국 청와대로 전달된다는 점에서 과거 민정수석실과 차이가 없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도 반박했다.
그는 "밀실에서 관장하던 내용을 뽑아서 1차적인 의견을 달지 않고 객관적으로 자료로 해서 하는 것이니까 분산과 균제(均齊. 고르고 가지런 함)가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이 인사정보관리단이 수집하는 정보가 언론 보도를 통한 내용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축했다.
한 장관은 "기본적으로 인사검증 로우데이터는 있고 이를 법적으로 문제 되는 사안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1차적인 자료검증"이라며 "이런 이슈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 정도의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지 언론자료나 보도를 근거로 로우데이터를 제공한다는 말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김 의원이 "인사검증 기준이 무엇이냐. 인사검증이란 것이 투명성과 객관성에 기여하는 것이 기준 아니겠느냐. 문재인 정부는 7대 검증이 있었다"고 지적하자 "지난 정부에서는 7대 기준이 안 지켜지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7대 기준은 인사 임용 시 기준"이라며 "7대 기준에 어긋나니 임명을 안 하는 것은 임명권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다만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을 시행한 구체적 대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인 만큼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켰다.
한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주요 공직에 대해 과거에도 그랬다시피 누구누구를 검증했다 이렇게 발표를 안 하지 않느냐"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인사검증이란 것이 실제로 지명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이고 이는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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