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국힘 선진국 공영 방송 수신료 폐지 발언 반박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7월 28일(목) 22:47

[김부삼 기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해외 선진국 공영 방송 수신료 폐지 발언에 KBS가 반박했다.
박 의원은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가 세계적 추세라며 프랑스와 영국 등 일부 국가들의 사례를 들었다. 이어 “KBS 수신료를 반강제적으로 징수를 하니 불만이라는 의견이 있다”며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KBS는 28일 공개한 '해외 수신료 폐지 등에 대한 보도 설명자료'에서 "박 의원의 지적처럼 세계 공영방송사들은 미디어 환경과 기술변화에 따라 재원 모델을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 과정에서의 수신료 폐지는 수신료의 자율 납부가 아닌 세금 등 보다 강제성이 높은 공적 재원 유형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박 의원은 간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KBS는 독일, 스위스, 핀란드, 스웨덴 등 유럽 국가 경우를 예로 들었다. KBS에 따르면 독일과 스위스는 TV 수상기 보유 여부에 따른 수신료 부과 방식에서 가구당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TV 수신료에서 공영방송사들을 위한 목적세 형태로 재원 모델을 변경했다.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북마케도니아, 루마니아 등은 정부 예산으로 공영방송사의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지난달 영국 하원 내 커뮤니케이션 및 디지털위원회에서는 'BBC의 미래 재원’에 관한 보고서에서 현행 수신료제도부터 상업화되는 재원모델까지 12가지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그 결과 여전히 유럽 47개국 64개 공영방송사의 재원 유형은 공적재원 79%, 상업 및 기타재원 21%였고 이중 20개국 공영방송은 여전히 수신료로 운영되고 있다.
KBS는 "박 의원은 여러 차례 해외 선진국에서 수신료가 폐지되는 이유로 TV 시청가구가 줄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어 수신료가 폐지되고 있는 것처럼 밝혔고 KBS를 시청하지 않는데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같이 징수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앞서 언급한 해외 사례를 볼 때, 박 의원은 관련 국내 기사에 대한 사실 여부나 맥락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공영미디어 KBS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권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해외 선진국의 수신료 폐지 사례를 KBS에 대한 정치적 압력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1981년 이후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회에 의해 동결된 공영미디어의 공적 재원과 1988년 이래로 미디어 환경변화에도 낡은 공영방송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를 보다 건설적으로 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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