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이재용 사면되나…이르면 내달 9일 심사위 법무부 내달 9~10일 특사 대상자 심사할 듯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7월 29일(금) 17:17

[김부삼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대상자들에 대한 심사가 이르면 내달 9일 이뤄질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달 9일 또는 1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것으로 파악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3명, 비당연직 위촉직 위원으로는 5명이 이름을 올린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이후 사면권을 가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사면 발표는 광복절에 앞선 12일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정·재계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어 관심이 큰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달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를 받고 일시 석방된 상태다.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해 윤 대통령도 사면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지난 9일 출근길에 "과거 전례에 비춰 이십 몇 년을 수감 생활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언급된다.
최근 경제위기에 대한 경고가 나오면서 기업인 사면에 대한 재계 요구가 잇따르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만료됐지만 앞으로 5년 동안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데,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복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자에 대한 심사는 다음 달 5일 이뤄질 예정이다. 심사 대상에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포함 여부가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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