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의원“코로나19 유급휴가비, 중소기업 차별하면 안돼” 문재인정부 당시 모든 중소기업에 지원되던 유급휴가비, 현 정부들어 30인 미만 기업에만 지원 전혜숙의원 “코로나19는 국가가 책임져야…지원 확대 및 아프면 쉴 권리 보장 필요”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08월 03일(수) 15:20

[유한태 기자]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축소된 코로나19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을 문재인정부 당시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코로나19 유급휴가비는 문재인정부 당시 모든 중소기업에 지원됐지만, 지난 7월 11일부터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지급되던 격리 기간 생활비 지원 대상 또한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로 축소됐고, 재택치료 비용 지원도 중단됐다.

전혜숙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관련 재정을 늘려 코로나19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다시 확대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한정된 재원의 한계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원 확대를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전혜숙 의원은 “정부의 코로나19 확진자 지원 축소는 숨은 감염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며 “확진자 지원 확대와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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