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만5세 입학 대신 유보 통합 완전무상으로” 만 5세 취학은 철회하고 '유보통합'부터 논의 제안 "초·중등 교육주체 확장‥논의하면 재정투자 가능"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8월 04일(목) 10:51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에 열린 '교육부 장관-시도교육감 영상 간담회'에 참석해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2.08.03.

[김부삼 기자]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논란이 거센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유아교육과 보육의 '완전 무상화'를 제안했다. 논의를 재검토하되 이참에 유아교육과 보육의 유보통합부터 다시 출발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 2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집무실에서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취학 연령을 낮추는 방식보다 국가책임 무상보육, 무상 유아교육의 실현이라는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정책은 철회하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렇게 큰 사회적 관심을 촉발했기에 국가교육위 1호 의제로 다루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학제 개편과 같이 사회적 의견 대립이 첨예한 정책을 주요 의제로 논의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업무계획을 통해 만 5세 초등 취학 문제를 내년 상반기 국가교육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문제가 국가교육위 테이블에 올라가도 논의가 소모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교육청들과 유·초·중등 교육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육재정 문제부터 다양한 변수가 얽힌 문제라서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저출생 문제로 인해서 유아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시대적인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 있다"며 "이에 부응하는 국가 책임 유아교육과 보육의 연계에 대해 논의를 하면 그 과정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취학도) 하나의 의제로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떼 대학을 위한 특별회계로 쓰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유보통합의 틀 속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조 교육감은 "초·중등 교육재정을 대학으로 이관하는 문제는 동생 돈을 빼앗아 형에게 주는 방식이라 초·중등 교육 주체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초·중등 교육 주체의 확장 속에서 재정투자는 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유보통합에 기초한 국가 책임성 강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이 지난 2일 만 5세 초등취학에 반대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명의의 성명서를 내기 직전 만났다. 그는 인터뷰 직전까지 "교육부는 졸속 학제개편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성명을 다듬고 있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윤석열 정부 교육부가 문재인 정부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폐지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고 존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현실화한다면 제가 나서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을 선도했고 서울 시내 25개 중 10개교가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했다"며 "자사고에만 주어진 교육과정의 운영 자율성이 고교학점제 도입을 계기로 일반고에도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올해 일반고로 전환한) 한가람고와 동성고 교장도 '자사고에서 실현하고자 했던 특성 있는 교육과정이 일반고의 틀 내에서도 가능했기 때문에 전환한다'고 말씀했다"며 "현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가졌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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