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는 오해”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8월 04일(목) 22:19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인공지능(AI) 활용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분야 AI 활성화 및 신뢰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2.08.04.

[김부삼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 논란은 오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부위원장은 4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분야 AI 활용 활성화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출발기금은 기존에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단지 코로나19 이후 조정할 부분이 많아졌기 때문에 약간의 도움을 줘 신속히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비해 모럴해저드 우려가 심하지 않다"며 "현재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빠르게 추진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새출발기금과 관련해 금융권과 계속 소통 협의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1~2주 내에 나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 채권을 금융회사에서 매입해 원금의 60~90%를 감면해 주고 최장 20년 동안 나눠서 갚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의로 연체한 뒤 빚을 탕감하려는 시도가 빈번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성실 상환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오히려 역차별받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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