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中에 ‘우영우’ 저작권 침해 문제 제기 5일 한중 저작권 정부간 비대면 회의·토론회 中국가판권국에 콘텐츠 합법유통 활성화 요청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8월 05일(금) 12:05

[김부삼 기자] 중국 내에서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불법 유통이 심각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식 문제 제기에 나섰다.
5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날 한중 양국은 '16차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토론회'를 비대면으로 진행, 디지털 시대의 양국 저작권 과제를 논의한다.
문체부와 중국 국가판권국은 회의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저작권법' 입법 동향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현황 등을 공유한다. 특히 문체부는 중국 국가판권국에 '우영우'의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사례를 제시하며, 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과 합법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중국에서는 최근 '우영우' 불법 영상 유통이 활개를 치고 있다. 오픈마켓 타오바오에서 발매조차 되지 않은 중국 자막이 삽입된 DVD와 영상파일 등이 한화 약 1000원 안팎에 판매되는 등 저작권과 배우 초상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K-콘텐츠 불법 유통은 문제는 '우영우'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다. 2016년 중국의 한한령(한류 금지령)이후 중국 내 K-콘텐츠들의 불법 유통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 문체부와 중국 국가판권국은 2006년 체결한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매년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저작권 포럼'을 개최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중단했다가 최근 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통해 포럼 재개에 합의했다.
양국은 '16차 한중 저작권 포럼'에서 '온라인 플랫폼 환경하에서의 저작권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양국 정부의 법·제도 동향과 저작권 산업 동반성장 전략 등을 살펴보고 의견을 교환한다.
1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저작권 쟁점을 다룬다.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철남 교수가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역할과 책임, 대체 불가 토큰(NFT) 플랫폼과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저작권 현안을 살펴본다. 중국 사회과학원대학 인터넷법치연구센터 리우샤오춘 센터장과 차이나 모바일 미구공사 법률공유센터 자레이 센터장은 중국 온라인 환경에서의 저작권 제도, 개정법 및 관련 판례 등을 발표한다.
2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의 저작권 산업 발전 방안이 논의된다. 텐센트연구소 천멍 선임 연구원이 중국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의 산업 분야별 쟁점을 설명하고,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정책법률연구소 김현숙 소장은 음악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 저작권 산업 전반의 주요 쟁점을 공유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이번 회의는 양국 저작권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뜻깊은 자리"라며,"이번에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양국 모두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 적합한 제도와 저작권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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