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 군살빼기’ 후유증 우려…공정한 조직진단이 답이다 "마구잡이식 도려내기 경계…빈익빈 부익부 우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08월 06일(토) 1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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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조직은 대체로 '큰 정부'→'작은 정부'→'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면서 발전해 왔다. 개발과 성장 일변도 시대에는 큰 정부가 대세였지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리가 정착되면서 작은 정부를 거스를 수 없게 됐다. 이후 민간 부문의 경쟁과 시장원리가 공공 부문으로 확대되면서 효율적인 정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1998년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와 맞물려 4만8000명 가량의 공무원을 감축했다. 이어 참여정부는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했으나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5만명 가까이 늘리면서 정원이 97만8000명으로 불어났다.
당시 공무원 증원에 상응하는 행정의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은데다 IMF 이후 사회 전반에 자리잡은 구조조정 파고 속 "공무원 조직만 무풍지대"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하지만 이명박정부(99만명)를 거쳐 박근혜정부(103만2000명) 당시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며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문재인정부 역시 매년 정원의 1% 이상을 신규 증원 수요에 활용하는 '재배치 정원제'를 상시 운영해왔지만 그 규모는 역대 가장 큰 116만3000명이 됐다.
윤석열정부는 작은 정부론을 내세웠고, 그 일환으로 정밀한 조직진단을 통해 꼭 필요한 직위는 강화하고 시대 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진 자리는 줄이기로 했다.
조직진단은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민·관합동 정부조직진단 추진단'에서 전담하도록 했다.
추진단은 정부와 학계의 분야별 전문가들로 꾸려졌으며, 조직진단 전반을 기획·총괄하는 총괄진단반과 부처별 현장 진단반으로 구성했다. 추진단장은 민관 공동체제로 하며 민간단장은 한국행정학회 회장인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 정부 측 단장은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이 각각 맡는다.
각 부처가 8월 말까지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해 그 결과를 행안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때 부처 스스로 기능·기구·인력 운영의 비효율성에 대한 전면적 점검을 통해 '부처 1%(5년간 5%)+범부처 1%(5년간 5%)'씩 통합활용정원으로 추려내야 한다.
추진단은 9월부터 이 결과를 살펴본 뒤 조직운영체계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는 현장 종합진단을 벌인다. 종합진단 결과에 따라 조직관리 효율성 하위 부처와 대규모 증원 분야에 대해서는 심층진단을 실시한다.
행안부는 추진단의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부처별 축소·쇠퇴 기능을 발굴하고 해당 인력을 국정과제 등 핵심 분야에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공직 내에서조차 연공서열과 순환보직 관행은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불합리한 마구잡이식 도려내기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처 내 우수 인력의 유출 현상이 심각해지고 위화감만 조성해 자칫 당초 취지와는 달리 부작용만을 낳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행안부의 한 과장급 관계자는 "행정 수요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재평가가 이뤄져야 인력 재배치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재배치 전 그간 나름대로의 존립 근거와 이유를 갖고 있었던 점을 감안해 업무 공백을 메울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의 한 팀장급 관계자는 "작은 정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 같다"면서도 "부처와 지자체 별로 공무원 수가 크게 달라 행정서비스의 '빈익빈 부익부'라는 문제점을 노출시킬 수도 있는 만큼 조직진단이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내 최대 공무원 노동조합연맹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김정채 사무총장은 "정부 인력이 과연 적재적소에 배치돼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서비스를 제대로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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