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닻 올린 공기업 대수술…구조조정 수준 개편 ‘분주’ 주무부처별로 가이드라인 마련 중…기관들도 미리 준비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08월 07일(일) 0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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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의결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기관과 주무부처는 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해 8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기능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예산 효율화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점검 조정 등 5대 분야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기관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일원화하고 기능 조정에 따라 조직과 인력을 슬림화하는 한편, 보수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고, 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부실한 출자회사, 호화 청사나 사무실 등을 정비하고 과도한 복리후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이같은 효율화 방안 대상 '0순위' 기관으로는 지난 6월 기재부가 발표한 재무위험기관 14곳이 꼽히고 있다.
한국전력(한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발전 5사 등 에너지 공기업과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탄공사, 광해광업공단 등 자원공기업,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이다.
이들 기관은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이거나 투자적격 등급 미만으로 평가되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20조원 이상의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경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이드라인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지만 관련 부서에서 혁신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한전은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작업이 이뤄지기 전인 지난 5월 이미 한수원과 발전 5사를 포함한 전력그룹사 사장단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고강도 자구책을 마련한 바 있다.
한전이 내놓은 자구책은 ▲긴축경영 2조6000억원 ▲해외사업 구조조정 1조9000억원 ▲부동산 매각 7000억원 ▲출자지분 매각 8000억원 등 약 6조원 이상의 재무개선이다.
한전 관계자에 따르면 한전은 기존 자구책에 더해 초과 인력을 자연 감소(정년퇴직)로 정리하고, 감소한 비율은 신규 채용해 채용 감소를 최소화하라는 기재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직 통·폐합을 구상하고 있다.
올해 부채율이 400% 이상 전망되는 가스공사의 경우에는 지난 7월 말에 이미 재정건전화 계획 초안을 기재부에 제출하고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세부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하게 매각하고 임대로 돌려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언급할 만큼 호화 청사 문제로 지목되기도 했다.
가스공사 청사에는 잔디 축구장, 실내 수영장 등이 있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각·임대·민간개방 추진 대상이지만, 가스공사는 청사 문제와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로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석유공사나 공해광업공단, 석탄공사 등도 이미 일부 자산의 매각을 진행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혁신안 마련을 위해 자료들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에너지·자원 공기업뿐 아니라 코레일, LH 등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D(미흡), E(아주 미흡)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들이 구조조정 0순위로 꼽히지만, 실제 집행이 된다면 반발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호화 청사라고 하는데 청사를 없앨 거면 먼저 어디로 갈지 정해야 하지 않냐"며 "부채도 정부의 낮은 가격 정책으로 인한 것이지, 이걸 방만이라고만 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대통령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졌다"며 "정년퇴직 등 자연 감축분 외에 무리해서 인력을 감축하면 오히려 (정권이)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 실제로는 비슷하게 유지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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