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병원 사태로 드러난 ‘K의료 민낯’…“손질 필요” OECD 대비 부족한 의사 수…기피 진료과는 더 심각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08월 07일(일) 0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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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늦어도 이달 중 보건의료체계 관련한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선안에는 의대 정원과 수가 등 첨예한 사안을 모두 포함해 종합적인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주부터 전문가,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 서면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한다.
이번 아산병원 사태로 신경외과 의사 수 부족이 이슈화됐지만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통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산출돼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6일 공개한 OECD 보건 통계 2022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2.5명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적다. OECD 평균 3.7명과 비교해도 1.2명 적은데, 한의사를 제외하면 임상 의사 수치는 더 적어진다.
여기에 인기 진료과 쏠림 현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인기·기피 진료과의 의사 수는 더욱 열악하다.
2020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문과목별 자격인정 전문의 수를 보면 전체 연평균 증가율은 3.64명이지만 외과는 1.85명, 흉부외과는 1.83명, 산부인과는 1.33명에 그치고 신경정신과는 -0.62명, 방사선과는 -1.28명 등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진료과별 전공의 확보 현황에서도 2017년 기준 전체 평균 확보율이 95.6%이고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는 100%를 넘겼지만 핵의학과 40.9%, 방사선종양학과 45.8%, 비뇨기과 50.0% 등은 절반을 밑돌고 흉부외과 54.3%, 병리과 60.7% 등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과목도 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에는 감염내과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당시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료계 일부에서는 단순히 의사 숫자만을 늘린다고 해서 일부 과목 쏠림 현상을 해소할 수 없다며 반발했고, 전공의 파업 등이 겹치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대한병원의사협회는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필수 의료 분야가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수가 체계를 개선하고,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진료과 기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선 수가 현실화와 인센티브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실제로 이 같은 방안이 실행됐을 때도 고위험·고난도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진이 확충될지는 미지수다.
결국 이번 개선안에는 정원이나 수가 등 개별적인 사안보다는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이미 의료 시스템 왜곡과 과별 불균형이 나타난지 오래이고, 어렵고 힘든 일을 기피하려는 문화, 의료 상업화 등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엮여있다"며 "아무나 섣불리 건드려서는 안 된다.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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