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국’ 공방장 된 윤희근 청문회…與 “文정권때 중립 깨져” 野 “위법” 與, 경찰국 설치 당위성 강조…"총경 모임 부당"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08월 08일(월) 1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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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후보자를 상대로 경찰국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지난달 21일 전국 총경들의 모임이 부당했음을 지적하려고 애썼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은 경찰국 신설이 조직 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불법적으로 추진됐다며 맹공을 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던 경찰이 갑작스레 조직적 반발에 나선 것은 적절치 않고, 정부의 수사 개입 시도라는 우려는 경찰청장이 인사 추천권을 제대로 행사해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조국 수호 집회'에 경찰관이 사진을 찍고 SNS에 올렸다고 하고, 경찰이 '조국 수사' 비판 민주당 내부 보고서를 전 부서에 배포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드루킹 사건, LH 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막상 정치적 중립이 처참히 무너졌을 때 아무 말 않다가 왜 갑자기 '무너질 수 있다'고 모여서 외치는지 의문스럽다"고 문재인 정부 시기 경찰 수사 문제를 다수 열거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류삼영 총경이 정복 차림으로 서장 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질의했다. 정복을 착용했으므로 경찰법에 따라 서장 회의는 공식 모임이 된다는 취지다.
그는 "경찰법 규정에 제복 규정도 있다. 공식적 행사에 정장을 입는데, 사적으로 (회의를) 하면 정복을 입고 나가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며 "정복을 입고 회의에 참석한 것은 공식 업무라고 봐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서울경찰청장 출신의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윤 후보자에게 '일선의 집단 반발의 핵심이 뭐라고 보나'를 물었다. 윤 후보자가 "대한민국 경찰이 가진 독특한 역사에 대한 우려였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우려의 핵심은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이 실질적으로 형해화돼 (행안부 장관의) 제청권이 너무 강화된다는 우려"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경찰청장이 중심을 잡고 하면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추천권을 행사하는 경찰청장이 중심을 잡고 제청권자 장관과 잘 협의해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보탰다.
반면 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4만 경찰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해시키고, 무엇보다 가장 큰 권력인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시킨 다음 경찰국을 설치해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 없이 이상민 장관께서 찍어 내리듯 경찰국을 설치했다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건(앞선 총경회의 해산 명령)과 관련해 이 장관 또는 청와대로부터 이 회의를 중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나"라며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 이분이 역모를 꾀한 것도, 쿠데타·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후보자께서 힘이 있다면 징계받고 있는 총경을 징계 해제해 경찰들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의향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문진석 의원은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경찰국 설치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쳤나. 거치지 않았으니 경찰법을 지키지 않은 것 맞지 않나"라며 "헌법을 위반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무리하게 경찰국을 강행하고 설치하는 것은, (정부가) 경찰 수사권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경찰이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이달 중순께 마무리할 것이란 보도를 언급하며 "시기를 못 박고 부인은 물론 아들까지 전방위로 수사하면서 상황을 또 언론에 흘린다"며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 아니겠나. 이것이야말로 정치 개입"이라고 꼬집었다.
윤 후보자가 전임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찰국을 비교한 한 국민의힘 의원 질의 과정에서 나온 답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윤 후보자는 '오히려 청와대에서 밀실에서 야합으로 (경찰 인사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찰국 신설이) 양성화, 시스템화되고 오히려 양지로 나왔다'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지적해주신 부분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일정 부분 공감하신다고 한 것은 어디에 공감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답변할 때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답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의원은 이어 "경찰국 강행을 시행령으로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볼 때,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논리를 그대로 읊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삶, 권리와 직결되는 경찰 사무에 대해 권력의 입김 압력, 특정 의도 이런 것들이 반영된 과거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반대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이형석 의원은 "이 장관은 행안부에서 하는 것은 정상적인 인사고, 그동안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에서 이뤄진 인사는 음성적이고 밀실 인사라고 보고 있는 것 아닌가. 거기에 동의하시느냐"며 "후보자께서도 그 당시에 승진하셨는데 밀실 인사로 승진하신 것인가. 그렇게 승진하셨다면 사퇴하셔야 한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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