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인플레 감축법’ 통과…바이든 정치적 승리(종합) "기후 변화 대응·의료보장 범위 확대"…12일 하원 표결 전망 558조원 규모…재원 마련 위해 대기업에 최소 15% 법인세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8월 08일(월) 18:2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코트 대강당에서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리어트, 코닝 등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2022.07.29.

[김부삼 기자] 미국 상원이 7일(현지시간)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투자와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가결 처리했다.
CNN,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4300억달러(약 558조3550억원)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의료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를 투자하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국민건강보험에 640억 달러를 투입한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역점 법안인 '더 나은 재건(BBB)' 법안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3000억달러 넘게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청정에너지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하며 처방 약 가격 인하 등 내용이 담겼다.
미 상원은 밤샘 마라톤 회의 끝에 이날 본회의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표결에 부쳤다. 공화당 전원이 반대표, 민주당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당연직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찬성 51표, 반대 50표로 가결 처리됐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법안 가결 뒤 "길고 험난했지만, 마침내 도착했다"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21세기 입법 업적 중 하나로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오는 12일께 민주당이 장악 중인 하원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안이 발효된다.
법안 통과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받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 인플레이션 감축법 상원 통과를 환영하면서 "기후변화의 실존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라며 하원에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또 775페이이 분량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가장 부유한 기업들이 마침내 공정한 몫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성명에서 "이 법안을 신속하게 대통령에게 보내기 위해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연방 적자를 3000억 달러 이상 줄일 것이라며 예산 확대로 미국 가정의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공화당은 법안이 인플레이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오히려 일자리 창출과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논리를 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민주당 예상의 3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향후 10년간 900억 달러의 연방 적자를 줄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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