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퇴→尹교육개혁도 올스톱…“후임자 서둘러야” 만 5세 입학·외고 폐지…'과속 추진' 논란 교육재정 개편·대학규제 완화 '동력 약화' "교육계 인사로 후임자 조속히 지명해야"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8월 08일(월) 23:25

▲사교육없는세상 등 45개 시민단체가 모인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가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서 폭염 속 집회를 하고 있다. 2022.08.05.

[김부삼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34일만에 '만 5세 초등 입학' 논란에 스스로 물러나면서 윤석열 정부도 '교육개혁' 동력에 치명상을 입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교육계에서 '과속 추진'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던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 교육재정 개편 등 추진을 밝혔던 정책들도 동력 약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박 부총리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자진 사퇴를 표명하며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제게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개편' 정책 발표가 박 부총리 낙마에 결정타가 됐다는 것이 교육계 대체적인 평가다.
지난달 29일 새 정부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알려지기 전만 하더라도 교육계에서는 '만 5세 초등 취학'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 예상한 이는 거의 없었다.
이미 취학연령 하향은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논의가 이뤄졌고 국책연구소에서 학부모,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설문조사까지 진행한 결과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던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취학 전 연령대 아이들의 교육·보육 질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명분이 있다지만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이 아닌 '취학연령 인하'라는 방식을 택한 데 거부감이 표출된 것이다.
실제 정책이 발표되자 진보 성향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는 물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을 비롯한 보수 성향 관련 단체들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해당사자 논의를 거치지 않고 과속 추진했다는 논란은 이 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윤 정부가 다양한 고교유형을 제공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존치를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돌연 외국어고의 일반고 전환이 발표된 게 한 예다.
비록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맞물려 문재인 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둔 상태에서 '예정대로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있지만 외고 학생, 학부모들은 협의 없는 정책 추진에 또 한번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교육부는 논란이 거세지는 와중에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수습성 발언'을 내놓는 등 우왕좌왕하며 각계 혼란과 반발을 더 키웠다.
또한 교육계에서는 유보통합 등 문제는 이미 수년간 거론돼 왔던 개혁 과제들인데 이번 사태를 말미암아 추진 동력을 잃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교체제 개편 역시 당장 고교학점제 기반의 새 교육과정 고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자사고, 외고 존치를 떠나 출범을 앞두고 있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없던 것이 아니었다.
추진을 앞뒀던 다른 교육개혁 과제들도 당장 수장 공백 사태에서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초·중등 교육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과 평생교육에 쓰는 이른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역시 시도교육감들과 교직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있는 사안으로 꼽힌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 역시 첨단산업 학과 증원을 위한 규제 완화책이 포함돼 있다 보니 학령인구 감소에 신음하는 지방대학들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던 터다.
더군다나 교육재정 개편과 대학 분야 규제 완화책들 가운데서는 입법으로 풀어야 하는 것들이 많아 국회와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수장이 낙마한 것이다.
교육 분야 거버넌스 개편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업무계획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형 조직으로 개혁하겠다고 공언했으나 다시 새 수장을 기다려야 할 상황이다.
또한 이번 학제개편 논란과 같이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교육 현안 과제를 논의하고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갈 국가교육위는 아직 위원 선임이 마무리되지 못해 출범도 못했다.
조만간 발표 예정이었던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연내 고시를 마쳐야 할 '2022 개정 교육과정', 연말까지 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자사고 등 고교체제 개편 방안 모두 만만한 과제들이 아니다.
교육계에서는 사태를 안정적으로 수습하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 정책 흐름을 잘 이해하고 진보·보수를 떠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인사를 '구원투수'로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료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윤 정부는 그간 교육을 경제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어떤 수단으로 보고 정책을 펴 왔지만 시기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며 "조속히 후임자를 지명하되 교육계 인사로 지명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박 부총리는 임명이 재가된 지난달 4일부터 이날까지 총 36일간의 임기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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