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예산, 13년만에 축소…나랏빚 줄여 재정 정상화 내년 예산, 올해 총지출보다 적어…2010년來 처음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08월 09일(화) 1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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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2일 국회 제출을 목표로 '2023년 예산안' 편성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보다 많고 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총지출(676조7000억원)보다 작은 규모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새 정부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 본예산 규모는 올해 2차 추경을 포함한 총지출보다 작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목표대로라면 내년 예산은 13년 만에 전년도 예산(추경 포함)보다 축소된다. 본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적었던 적은 2010년 이후 한 번도 없었다.
올해 본예산 지출은 지난해보다 8.9%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가 '긴축 재정'을 예고한 만큼 내년 지출 증가율을 5~8%로 결정할 경우 내년 본예산 규모는 638조~656조원 수준이 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지출 증가율 5.0%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졸라매는 배경에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나랏빚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자 이를 제어해 재정 정상화 구도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국가채무는 660조2000억원이었으나 2018년 680조5000억원, 2019년 723조2000억원, 2020년 846조6000억원, 지난해 967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올해는 나랏빚이 1068조8000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17년 36.0%에서 올해 49.7%로 상승하게 되며 이 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1.0%에서 올해 5.1%까지 오르며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왔다. 당장 내년 예산부터 재정 기조를 '긴축 재정'으로 전환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구상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개선하고 2027년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다. 지난 5년간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14.1%p)도 3분의 1 수준인 5~6%p로 축소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7일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탄탄했던 재정이 국가신인도에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지적받을 상황이 됐다"며 "국가채무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인 재정 여건 속에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강행할 예정이다. 저성과·관행적 보조사업을 정비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으로 크게 늘어난 각종 지원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1205개에 달하는 민간 보조사업 가운데 61개 사업은 폐지하고, 191개 사업은 감축을 추진한다. 의무 지출과 경직성 재량 지출 사업도 상시·제도화된 구조조정을 시행한다.
정부는 통상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의무 지출을 제외한 재량 지출 중 국방비, 인건비, 계속사업 예산 등을 제외한 100조~120조원의 10%인 10조~12조원 수준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는 이보다 더 강도 높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해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직접 일자리 사업도 대폭 줄일 예정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지역화폐 사업(올해 6053억원) 예산도 대부분 삭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역화폐 사업 실효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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