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은 야당 간사의 공식적인 국회자료제출 및 열람조차 거부하는 행태를 즉각 철회하고, 성실하게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08월 11일(목) 16:10

[유한태 기자] 지난 8월 4일, 기동민 의원실(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 “2019년 법제처에서 작성된 ‘경찰위원회 검토’ 보고서 자료 전체본(12쪽분량)”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익일인 5일 법제처는 이에 대한 답변에서 “2019년 당시 자치분권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인지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닌지에 대해 법제처에 비공식적으로 문의하였고, 이에 대해 실무선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토 자료를 전달한 바 있”고, “해당 자료는 법제처의 공식적 절차에 따른 유권해석 공문서가 아니고 실무 차원의 검토의견에 불과하여 기관 차원에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나, 경찰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이견의 여지가 없어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드리고자 해당 부분을 제출”하겠으나, “이견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실무선의 검토 자료 전체를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오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답변했다.

8월 5일 담당 국장 등이 본 의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12쪽짜리 원본이 존재함은 구두로 확인했으나, 보좌진의 열람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 후 답변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나 8월 8일 의원실의 구두 확인 결과 열람도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다.

이어 8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기동민 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통화를 통해 재차 자료 제출이 어렵다면 국회의원이 직접 열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8월 10일 법제처장은 구두로 국회의원의 직접 열람조차 어렵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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