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드 8월 정상화…中과 협의대상 아냐” "사드는 안보 주권이자 자위권적 방어 조치" "사드 3不 尹정부가 계승할 협의·조약 아냐" "文정부서 사드관련 인수인계 받은바 없어"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8월 11일(목) 18:40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오찬 등 윤석열 대통령 주요 외교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11.

[김부삼 기자] 대통령실은 11일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이달 말 정상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드 기지 정상화는 진행 중이며,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정부가 사드 3불(不) 1한(限) 정책을 선서했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에 대해선 "사드는 북핵과 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며 안보주권 사안"이라며 "결코 협의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사드 문제를 빌미로 중국이 경제보복할 징후가 포착된다면 이에 따른 대응책이 있나'는 질문에는 "사드는 안보주권이자 자위권적 방어조치라는 데에서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중국 측의 의도를 파악중이며, 사드 3불은 협의나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전 정부의 입장으로 윤석열 정부가 계승할 합의나 조약은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새정부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 3불1한에 대해 대화나 약속이 오간 걸로 파악되나'는 질문에 "파악 중이지만, 안보실장이 인수인계 받은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중국 외교부 완원빈 대변인은 '사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3불1한 정책을 선서했다"고 밝혔다.
'사드 3불(不)’은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사드에 대해 밝힌 것으로,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한·미·일 3국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을 말한다. 3불에 더한 '1한(限)'은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1한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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