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인상 유지할까 말까…고물가에 고심하는 한은 금통위원 "긴축 시작 못지 않게 마무리 시점도 중요"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08월 13일(토) 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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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향후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 시점을 놓고 금통위원들이 설전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은은 지난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연 2.25%로 0.5%포인트 올리는 등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올해 연말까지 2~3차례 더 금리를 인상해 연말까지 2.75~3.0%까지 인상한 후 내년부터는 금리 동결이나 인하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금통위원들은 고물가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리인상 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해야 한다고 본 반면, 일부 위원들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당분간'만 유지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통상 당분간은 3개월 정도를, 상당기간은 6개월 정도를 의미한다.
한 위원은 "인플레이션 급등세가 강화되면 추후 더 큰 폭의 금리인상과 성장손실 비용 감수가 불가피하다는 역사적 경험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경기 및 물가 전망, 금융상황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상당기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앞으로 최소 6개월은 금리인상을 지속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위원은 "특히 기대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정액급여를 중심으로 임금상승세가 높아지고 있어, 기대인플레이션과 실제 물가 간의 악순환적 상호작용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와 투자 감소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올해와 내년 성장은 2%대보다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다른 위원은 "우리 경제는 최근 인플레이션 확대로 인해 향후 거시경제의 안정성과 대외부문 균형이 흔들릴 위험이 커지고 있어 '당분간'은 물가안정에 초점을 두고 정책대응을 계속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리인상 기조를 3개월 정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위원은 또 "기준금리를 가급적 빠르게 중립수준으로 높여 인플레이션 자체의 상승 모멘텀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큰 폭의 금리인상은 현재 성장세에 일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나 이는 중장기 거시경제의 안정기조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1970년대 미 연준의 '스탑 앤 고(stop-and-go)' 교훈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당시 연준이 세 차례의 큰 인플레이션 사이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금리 인상과 인하를 반복했는데 물가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침체를 우려해 성급히 금리인하에 나서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악순환을 막지 못해 경기진폭을 키웠다"며 "이러한 경험은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 대응에 있어 긴축 시작 시점 못지 않게 긴축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가파른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왔다면, 앞으로는 금리인상 종료시점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1980년대 미국이 두 차례의 오일쇼크로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폴 볼커가 물가상승률이 4%대로 떨어질 때까지 강력한 통화긴축을 지속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안정된 바 있다.
금통위원들간 금리인상 종료 시점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물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은은 8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성장률을 당초 예상한 2.7%보다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한은은 "올해 주요국 성장세 약화의 영향으로 수출이 둔화되면서 올해 연간 성장률이 지난 5월 전망치(2.7%)를 다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올해 경제성장률도 2.3%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가 수정 제시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연간 성장률이 2.3%를 기록하려면 산술적으로 3분기와 4분기 각각 -0.2%씩 성장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 역시 하반기 마이너스 성장을 염두해 두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우크라이나 리스크, 80년 만의 폭우 등으로 물가 정점도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7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4.7%로 사상 최고치에 달했다. 같은달 소비자물가도 전년동월대비 6.3% 올라,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매파(통화 긴축 선호) 성향의 한 위원은 "한은 집행부가 올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물가의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최근의 물가 현상을 좀 더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비록 우리나라가 주요국에 비해 선제적으로 금리인상에 나서기는 했으나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도 주요국처럼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물가 상승세가 더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금리인상 속도를 더 빠르게 해야 한다는 얘기다.
시장에서도 경기침체로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 질 것으로 보는 전망이 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씨티는 한은 금통위가 8월과 10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올린 후 인상 사이클을 종료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말 최종 기준금리는 종전 3.0%에서 2.75%로 낮췄다. 김진욱 씨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경기가 침체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가계부채가 늘어 긴축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소시에테제네랄(SG)도 한은이 8월, 10월, 11월 각각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한 후 금리 인상 사이클을 마무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올해 4분기부터는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통위원들 간 금리인상 속도를 놓고 의견 차이가 더 커진 것 같다"며 "물가 고점 시기 등 여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시점을 뜻하는 '당분간'이나 '상당기간' 표현 역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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