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공백 82일째…방역·예산·개혁 과제는? 권덕철 전 장관 사퇴 후 82일째 빈 자리 2명 연속 낙마…새 후보자 물색은 '난항' 하반기 예산정국·트윈데믹…리더십 우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8월 14일(일) 13:12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제1차관은 10일 오후 4시30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복지부 제공) 2022.08.10.

[김부삼 기자]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명 연달아 낙마한 후 40여 일이 지났지만 새 후보자 지명은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을 총괄하는 복지부는 장관 없이 재유행에 대응하는 상황이다. 연금개혁, 유보통합 등 국정과제는 물론 9월부터는 내년도 예산과 국정감사, 겨울철 '트윈데믹' 대응 등 중요한 부처 현안이 쌓여있어 리더십 공백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복지부 장관 자리는 14일부로 82일째 비어있다. 권덕철 전 장관이 지난 5월25일 물러난 이후 조규홍 제1차관, 이기일 제2차관 등 양대 차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출범 이후 초대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는 정호영 경북대 의대 교수, 김승희 전 국회의원을 지명했지만 모두 자진사퇴로 끝맺었다. 정 전 후보자는 '아빠찬스' 논란, 김 전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물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전 후보자를 지명할 때에는 정 전 후보자 낙마 이후 불과 3일 만에 후속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세 번째 후보자는 인사검증에 더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장관직을 제안 받은 후보자들도 앞서 2명 연달아 낙마한 자리인 만큼 부담스러워 고사하기 일쑤라는 후문이다.
일각에서는 여름철 재유행이 다 지나간 후에나 새 장관이 임명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8월 하순쯤 유행 정점을 기록한 뒤 감소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새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 임명 재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9월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마련, 국정감사 준비 등으로 부처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장관의 리더십이 중요한 시기다. 올 가을·겨울철 코로나19와 독감(인플루엔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도 대비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연금개혁, 기초연금 인상 과제도 정부 출범 3개월 만에 겨우 첫 발만 뗀 상태다.
복지부는 이달 중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제5차 재정추계를 시작한다. 이를 위해 재정계산위원회와 2개의 전문위원회를 꾸렸다. 복지부는 재정계산을 토대로 2023년 3월까지 장기 재정 전망을 도출한 뒤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아교육과 보육 격차를 좁히기 위한 '유보통합'도 마찬가지다. 관할부처인 복지부와 교육부 모두 장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부처 간 단합된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장관 후보자 지명이 지연되자 복지부는 미뤄오던 주요 실·국장 인사도 최근 단행했다.
북지부는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이기일 제2차관이 승진하면서 공석이 된 보건의료정책실장에는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을 임명했다. 사회복지정책실장에는 전병왕 보육정책관, 인구정책실장에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으로는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을 각각 임명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모든 부처가 두 차관님 지휘를 받아서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는 있다"면서도 "아무래도 새 장관님이 오시면 중요한 사업 예산을 확보하거나 정무적으로 추진 동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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