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광복절에 한일관계 개선 천명…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 해결 관건 “日, 자유 위협 도전에 맞서 힘 합쳐야 하는 이웃” “보편적 가치 기반 미래로 나갈 때 과거사도 해결” 과거사 문제 선결 조건 내세우지 않겠다는 취지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08월 15일(월) 17:16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2.08.15.

[강민재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7회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하지만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 양국 간 과거사 문제 해결이 관계 개선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취임 첫 광복절 경축사에 나선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풀어가야 한다는 기존의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힘을 합쳐 나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 양국이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협력해야 하는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과거사 문제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겠다는 뜻도 재차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기내 간담회에서 "과거사 문제와 양국 미래 문제는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풀어가야 하는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한일 양국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회 등을 가동하고 있다. 사과 방식과 주체,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등에 관한 여러 의견을 내고 있으나 가시적 진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문제도 여전하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며 의지를 거듭 밝혔다.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은 지난 1998년 10월8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채택한 합의문으로 우호협력, 정치·경제 교류협력 확대, 대북정책 공조 등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을 위한 내용을 폭넓게 담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한일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바텀업(Bottom-Up·상향식)이 아니라 탑다운(Top-Down·하향식) 방식으로 풀어나가려 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셔틀외교 복원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중단됐던 양국 간 민간 교류 협력을 다시 확대하는 문제에 관한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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