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58만·비수도권 112만호…5년간 민간주도로 주택 공급한다 관계부처 합동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공공주도 톱다운→민간주도 바텀업 방식 서울 인허가 50만호…직전5개년 比 50%↑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8월 16일(화) 14:11

[김부삼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이 베일을 벗었다. 정부는 핵심 주택 정책으로 '250만호+α(알파)'를 내세워 왔는데 270만 가구라는 수치를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향후 5년간의 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을 위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과도한 규제로 도심 등 선호 입지 공급이 위축되며 집값이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등한 만큼, 기존과는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공공은 취약계층 주거복지와 같은 시장기능 보완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국민이 선호하는 민간의 공급 활력을 뒷받침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전 정부처럼 톱다운(Top-Down·하향식) 방식으로 후보지를 일방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규제정상화, 인허가 절차 합리화 등으로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바텀업(Bottom-Up·상향식) 방식 공급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도시 외곽이 아닌 도심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입지에 더 많은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인허가 기준 27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목표치는 50만 가구로, 최근 5년보다 50% 이상 많은 인허가 물량이다. 수도권은 158만 가구, 수요가 많은 지방 대도시에도 52만 가구를 공급한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정비사업 등 도심사업은 52만채 내외의 인허가를 내준다. 2018~2022년 41만채와 비교하면 11만채가 증가한 것이다. 3기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는 88만 가구로, 직전 5개년 대비 24만 가구 늘어난다.
기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속도를 낸다. 이를 통해 당초 2028년 이후 인허가를 전망했던 2만~3만호가 2027년 이내에 가능해질 수 있다.
용적률 상향 등 고밀개발 모델도 도입한다. 정비사업 추진 시 기부채납과 연계해 용적률을 상향해 1.6배의 물량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청년주택을 공급하면 기존 250%의 용적률을 400%까지 늘려준다. 또 신규택지를 15만 가구 발굴하고, 이 중 10만 가구는 2027년 이내에 인허가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대책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10월부터 구체적인 입지 발표에 착수하는 등 후속조치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국민들께 내집 마련의 기회를 최대한 신속하게 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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