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조사 ‘이의제기’ 신설…기업 방어권 강화 윤수현 부위원장, 尹대통령에게 업무보고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08월 16일(화) 1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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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규제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 범위를 줄이고, 대규모 내부 거래 등에 대한 공시 주기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공정위 업무보고를 했다.
다른 부처의 업무보고는 보다 깊은 현안 논의를 위해 대통령과 장관의 독대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공정위의 경우 새 위원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차관급인 윤 부위원장이 대신 참석했다.
◆기업, 공정위 조사에 '이의 제기'…의견 제출 기회도 늘어
주요 내용을 보면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피조사기업에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범위를 알려주고, 이후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때 기업의 이견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제도의 방식과 내용은 내·외부 의견을 받아 연말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송상민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자료는 일단 제출하되, 해당 자료가 조사의 범위를 넘어간다고 판단되면 이 부분은 증거 자료로 채택할 수가 없다"며 "(이의 제기 절차도) 이런 식으로 진행될 듯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하고,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견 청취 절차를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는 주요 사건을 심의하기 전 위원과 해당 사업자, 조사 공무원, 심의·의결을 보좌하는 공무원이 심판정에 모여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 등이 복잡한 사안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부당 지원·사익 편취 관련 사건에 대한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기준도 조정했다.
이전까지는 지원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지원성 거래 규모가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앞으로는 기준 금액이 2.5배(지원액 50억원, 지원성 거래 규모 500억원)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효율성을 고려한 법 집행 기준(심사 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법 위반 예방, 분쟁 조정 등 민간 자율 분쟁 해결 제도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사건 처리는 처벌보다는 빠른 피해 구제에 무게를 두고, 가맹·대리점 등의 단순 질서 위반 행위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기로 했다.
장기 사건에 대한 특별 점검도 이뤄진다. 실시간 사건현황판을 설치하고, 대형사건은 '전담팀'을 꾸려 처리 기한을 관리하기로 했다.
◆총수 친족 범위 줄이고, 대기업 계열사 편입 규제 완화
대기업집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불필요한 규제도 개선된다.
앞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를 기존 혈족 6촌, 인척 4촌에서 각각 4촌, 3촌으로 축소했다.
사실혼 배우자는 동일인 관련자로 명시했다. 단,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위해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동일인 관련자로 분류된다.
대기업의 계열사 편입과 관련 규제도 '친기업' 기조로 전환된다.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사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전까지는 대기업집단 측에서 사외이사를 영입하면 지배 회사도 기업집단에 자동 편입돼왔다. 동일인 관련자에 임원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유예 대상도 확대된다. 현행 시행령은 대기업이 투자한 일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을 7~10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은 계열 편입 유예 대상이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비중을 '3% 이상'으로 낮췄다.
기업 인수합병(M&A) 심사 제도도 개편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설계했지만 앞으로는 기업이 시정 방안을 제출한 이후 협의가 이뤄지게 된다.
또한 사모펀드(PEF) 설립 및 단순 투자, 벤처기업에 대한 재무적 투자 등 경쟁 제한이 우려가 적은 M&A는 신고 면제 또는 신속 심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규모 내부 거래 등 대기업집단의 공시 의무도 정비 대상이다. 현재 분기, 연 단위로 설계된 공시 주기는 정보의 중요성·시급성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재조정된다.
송 국장은 "현행 공시 제도는 그룹 공시, 대규모 내부 거래 공시, 비상장사 공시 등 3개의 큰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를 공시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해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진입 규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 촉진형 규제 개혁'도 추진된다. 대표적인 예로는 공공기관 단체 급식 입찰 기준 완화, 카셰어링 사업자 영업 구역 규제 개선 등을 꼽았다.
송 국장은 "해당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확정이 된 이후 별도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분야 소비자 안전 강화…셀프빨래방 등 불공정 약관 수정
공정위는 소비자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분야 기만행위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여기에는 SNS 뒷광고, 거짓 후기 등 눈속임 상술(다크 패턴)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게임 아이템, 온라인 명품 플랫폼 등 젊은 세대가 자주 이용하는 분야도 세심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소비자안전기본법'을 제정해 안전 사각대지 해소를 위한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등 범정부 안전 정책도 수립한다.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자 부처별 안전 인증 정보를 상품 바코드만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여기에 위해제품 유통 차단, 국제분쟁 조정 등 해외직구 보호 장치도 마련된다.
이외에 셀프빨래방, 골프장, 배달앱, 오픈마켓, 항공마일리지 등 생활·여가 품목의 불공정 약관을 고치고, 표준약관도 제·개정할 계획이다.
전기차, 5세대(5G) 통신 등 신기술·서비스 관련 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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