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초과이익 적정수준 환수…반지하 실태조사” “공급 자체 지나치게 막는 규제는 완화시켜 주자는 것”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08월 16일(화) 2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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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16일 오후 MBC 뉴스에 출연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으로 집주인들만 과도하게 이익을 취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많이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당연히 환수해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16년 동안 똑같은 제도를 방치하다 보니 어떤 곳은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금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 재개발 재건축을 안해버리는 것"이라며 "과도한 규제는 완화시켜 주는 대신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특정인만 이익을 독점하면 안되기 때문에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정수준은 정확히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270만 가구의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초과이익환수제도 9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앞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도 "초과이익은 당연히 환수해야 한다"며 "환수제도가 정비사업 추진 자체를 막는 장벽이 되어선 안 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또 초과이익환수제 개편의 적정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법도 고쳐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9월 국회에 개선안을 제출할 때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또 임대차3법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이 법을 고칠 때 공청회 한번 없이 그냥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라는 이유로 통과시켰다"며 "졸속 입법에는 항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더 작동하는 법을 만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없애자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집중 호우로 인해 피해가 컸던 반지하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지하, 쪽방, 고시원, 옥탑방, 비닐하우스 같은 비정상 주거가 반지하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지하만 혜택 줄 수는 없는 것이기에 3~4개월 정도 실태조사와 함께 거주자 의향을 조사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치밀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기존의 주택 공급 대책과 가장 다른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기존 주택공급 대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수요자인 국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그리고 억제 위주의 정책을 폈기 때문에 실패를 했었다"며 "그래서 이번 공급방안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서부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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