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민주당 부패 뿌리 뽑아야”…野“尹부부 사적인연 발본색원” 권성동 “시민단체, 민주당과 유착…부정부패”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08월 16일(화) 2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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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사원이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민단체 1716개를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집행 특별감사에 착수한 것을 언급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 제정된 이래 시민단체는 국가로부터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받고있다"며 "그러나 국가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는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 오히려 민주당과 유착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이 세금으로 시민단체를 지원하면 시민단체는 정치적 지지로 보답했다"며 "즉 시민단체가 관변단체 혹은 정치예비군으로 전락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라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 시민단체 부패와 타락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대선시기 시민단체 카르텔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 환수를 한줄 메시지로 공약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시민단체에 대한 정기감사, 회계 부정에 대한 징벌적 환수 조치, 투명한 회계시스템 도입 등 보다 구체적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국회는 결산시즌이다. 행정안전부, 통일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처럼 시민단체 지원건수 많은 부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회계부정은 물론 지원사업의 타당성과 사업 선정 과정의 공정성 등도 함께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결산 심사와 관련해 "당분간 재정부담이 강제되는 상황인 만큼 낭비성 지출은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며 "각 상임위를 중심으로 가짜 일자리사업, 이념 편향사업, 이권 카르텔 사업, 전시행정 사업 등을 집중 점검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이어 "또한 과거 사업이 공공성과 효율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관성적으로 지속한 부분이 없었는지 엄정히 따져야 한다"며 "결산심사를 국정감사와 연계해 그간 방만하게 운영해왔던 국가재정 운영에 경종을 울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과 관저 공사 수주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정운영 난맥상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온갖 사적인연으로 점철된 인연의 뿌리부터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곧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집무실과 관저 공사 수주를 둘러싼 특혜와 비리 의혹을 그대로 방치하고 넘어갈 수 없다"며 "이미 윤 대통령 부부의 측근과 지인 등의 사적채용이 일상화돼 공정과 상식, 법치가 무너진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강행하며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했는데 100일 간의 국정운영을 지켜보며 윤석열 정부를 지배하고 추종하는 그 의식이 대체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며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라는 주장대로라면 왜 청와대에는 하루도 들어갈 수 없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서초동 자택에서 전화 지시를 내리고 총리는 자택이 벙커 수준이라는 기가 막힌 주장까지 했다"며 "자택으로 퇴근한 대통령은 국민의 위기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 처하자 공간이 의식 지배한다는 대통령 말이 역설적으로 증명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100일에 맞춰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기로 한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또 "지난주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해 시행령 통치로 오만과 독선의 국정운영을 변함없이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다"며 "대통령 지지도가 하락하자 민생을 챙기고 국민 뜻을 겸허히 받드는 대신 국면 전환을 위한 정치적 의도만 노골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방패삼아 입법부를 무시하는 '소통령' 한동훈 장관의 태도와 방식 또한 오만하기 짝이 없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장본인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또 다시 시행령 통치를 일삼는 행위는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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