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가처분, 이르면 오늘 결론…어떤 결과든 후폭풍 비대위 출범 위법성 쟁점…이르면 오늘 결론 어떤 결과 나와도 파장…당 혼란 계속될 듯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8월 17일(수) 07:28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2.08.13.

[김부삼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반발한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법정 다툼이 17일 시작된다. 이르면 이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파장이 예상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비대위 전환에 반대하는 당원 모임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가 신청한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도 같은 날 동일한 재판부의 심문이 잡혔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오후 늦게 페이스북을 통해 "나아갈 때는 앞에 서고, 물러설 때는 뒤에 서야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심문 참석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을 불러 의견을 들은 뒤 비대위 출범 과정에서의 위법성 등을 따져 가처분 인용 혹은 기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가 시급한 사안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르면 이날 늦게 판단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이 대표의 당대표 복귀 가능성이 커진다. 비상 상황을 정의한 최고위원회의 결정, 당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당헌·당규 개정이 무효가 되고, 전날 출범한 주호영 비대위도 무력화된다.
인용 시 국민의힘은 두 명의 대표가 공존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서 혼란이 예상된다. 이 전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직무정지를 주도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을 역공해 정치적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대로 가처분이 기각되면 이 대표의 당대표 복귀 길이 완전히 봉쇄된다. 주호영 비대위는 예정대로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지만, 이 전 대표의 여론전에 휘말리면서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비롯해 당원 토론 공간 개설, 저술 활동, 당원 만남 등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성 상납 의혹 관련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장외 흔들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앞서 비대위 체제 전환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주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기각될 경우, 만에 하나 인용될 경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쟁점으로 지목된 ▲사퇴한 최고위원들의 비대위 구성 의결 ▲비대위 출범을 위한 ARS 투표 도입 등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비대위 출범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 전 대표 측도 가처분이 인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만약 기각되더라도 여론전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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