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난맥상…‘출구’ 국가교육위 출범은 언제? '만5세 입학' 수장 낙마…교육개혁 동력 타격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도 비수도권 대학 반발 전문성 부족·과속 추진…"현장 이해도 높여야"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8월 17일(수) 07:53

▲사교육없는세상 등 45개 시민단체가 모인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가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서 폭염 속 집회를 하고 있다. 2022.08.05.

[김부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은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개혁이라는 명분의 정책 추진보다는 교육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우선 들으려는 신중함이 요구되는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최근 '만 5세 입학' 논란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0일간 겪은 교육 분야 정책 난맥상의 원인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교육을 3대 개혁 분야 중 하나로 택하고, 규제 완화를 중점으로 국정과제 이행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교육부에 '경제 부처적 사고'를 주문한 것이 대표적인 예시로 꼽힌다.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은 수도권의 정원 확대를 골자로 한 규제 완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신입생 모집난을 겪은 지방대를 중심으로 반발에 부딪혔다.
당장 공약에 포함돼 있지 않다가 새 정부 업무계획을 통해 발표됐던 '만 5세 입학' 정책이 추진 과정에서의 거센 논란을 빚었고, 결국 장관이 낙마하면서 정책 추진 동력에 큰 피해를 입게 됐다.
원인으로는 고위직을 비(非) 교육계 인사로 임명했다는 '전문성 부족' 논란, 사전 의견수렴 없이 파급력이 큰 정책을 '과속 추진'했다는 논란이 꼽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이재곤 정책본부장은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이나 만 5세 취학 연령 햐향 조정도 조기 취업, 경제적인 관점에서 나온 것"이라며 "장·차관 등 고위 정무직들부터가 교육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졌고,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국민 혼란을 초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대학 직원노조인 전국대학노동조합 김병국 정책실장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입학생이 감소하고 대학들이 처한 재정 위기에 대한 해법인데 여기에 대한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고, 그간 지적됐던 장관의 전문성 부족도 증명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당사자들인 교직사회와 학생, 학부모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정책을 발표하고 반발이 일자 부랴부랴 수습에 나선 것도 부적절했다는 목소리가 많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전날 낸 논평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회복, 공교육 정상화 등 산적한 교육과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다"면서 "교육을 경제 논리로 재단하는 윤 정부는 전교조의 제안에 무시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이윤경 회장은 "윤석열 정부가 의견수렴 절차조차 밟지 않으려는 기조를 보였다는 것도 큰 문제"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1년 동안 의견 수렴을 했지만 '만 5세 입학'은 설문조사도 없이 정책을 던졌다"고 지적했다.
다시금 수장 공백 상태에 놓인 교육부와 동력을 잃은 교육개혁에 대한 진단은 다양하나 적어도 '현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은 셈이다.
교육계에서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 출범을 일종의 출구전략으로 꼽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현재 위원 21명 중 16명의 추천 또는 지명 절차가 진행 단계다. 대통령이 5명을 지명해야 하며 국회가 9명, 교원 관련 단체 3곳이 2명을 추천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재곤 본부장은 "갈등이 많던 교육 정책들은 국가교육위에서 충분히 숙의되고 테이블에 올라갔으면 속도는 늦어도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며 "만 5세 입학은 물론 오후 8시 초등 전일제 확대 역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당장 '만 5세 입학'과 같은 학제 개편의 경우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국가교육위 설치 근거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기도 했다.
국정과제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과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역시 이해 당사자들의 공감대를 끌어내지 않고는 추진이 쉽지 않은 것으로 꼽힌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를 비롯한 고교체제 개편 방안,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치를 새로운 2028학년도 대입제도 역시 국가교육위 차원의 공론화가 이뤄져야 할 정책으로 꼽힌다.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한 새 교육과정이 고시를 앞두고 있다.
대학에서도 학령인구 감소 문제 해법을 국가교육위 숙의를 거쳐 추진하자는 제언도 나온다. 김병국 정책실장은 "사립대 중심, 등록금에 의존하는 형태의 대학 체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개편할지 문제가 있다"며 "국가교육위에서 향후 긴 방향에서 대학 체제를 어떻게 바꿀지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국가교육위 위원 인선 과정에서 교육계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인사를 내정할 경우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전 총장은 "국가교육위 위원을 대통령과 여당, 야당이든 너무 극단적인 사람을 지명한다면 일반 국민들은 또 거기서 싸움만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며 "자기사람 심기를 하거나 정책 못박기를 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게 된다면 난맥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김부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