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위ㆍ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 「가계부채 위기대응 상황 점검 현장간담회」개최 이용우 의원 “코로나19를 비롯한 고금리, 고물가 등 경제위기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08월 17일(수) 16:54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의원, 위원 김성환ㆍ오기형ㆍ이용우ㆍ정태호ㆍ홍기원ㆍ홍성국ㆍ홍익표 의원)와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팀장 송기헌 의원, 위원 오기형ㆍ설훈ㆍ김영주ㆍ윤관석ㆍ유동수ㆍ소병철ㆍ이용선ㆍ이정문ㆍ정일영ㆍ정필모ㆍ최기상 의원)은 오는 8월 18일(목) 오전 10시 한국자산관리공사 양재타워에 방문하여 「가계부채 위기대응 상황 점검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와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이 주최하는 이번 현장간담회는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올 1분기 말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800조원에 달하며, 최근 미 연준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가계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부담 역시 늘어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이용우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5개의 기관이 참석하여 가계부채 위기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우선 ▲한국은행 임광규 팀장이‘가계부채 취약차주 위기 현황’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종국 이사와 ▲신한은행 정용기 부행장은 각각‘새출발기금 운영 계획’과‘은행의 금융취약계층 지원방안’을 주제로 현황 브리핑을 맡는다. 이어 ▲소상공인 경기도 골목상점가연합회 이호준 회장과 ▲금융위 변제호 과장이 함께 종합토론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태년 위원장은 “지난 몇 년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며 가계부채가 급증한 상황”이라며, “과도한 가계부채는 연쇄적 부실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범정부적 차원에서 긴밀한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용우 의원은“코로나19를 비롯한 고금리, 고물가 등 경제위기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차주의 상환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라고 밝혔다.“다만, 대출채권 매입은 정부의 재정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 감세와 재정준칙을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가 소요되는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현장간담회를 통해 가계부채 위기대응 상황을 점검하여 연쇄적인 부실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제위기에 시름하는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며 행사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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