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취임 100일 회견’ 교육정책 실종…이유두고 해석 분분 ‘반도체 인재양성’이 전부…‘교육’ 직접 언급은 1회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08월 17일(수) 1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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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미래를 다짐하는 회견에서 과거의 불리한 의제를 굳이 꺼내지 않았을 뿐이라며 유능한 새 부총리 임명을 통해 교육 정책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달라는 반응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열었다. 행사는 당초 예정된 40분을 13분 넘겨 53분여 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해 반도체, 우주, 바이오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며 "관련 대학과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고 민간 협력을 강화해서 반도체 핵심 전문 인재 15만 명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여분 동안 지난 100일에 대한 소회 및 성과를 발표하며 유일하게 교육정책을 언급한 대목이었다. 이마저도 고등교육이 아닌 첨단산업계 인재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틀어도 윤 대통령이 직접 '교육'이라는 단어를 내뱉은 것은 단 한 번에 그쳤다.
노동개혁의 추진 방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이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개혁이고 플랜"이라며 "정부와 국회, 많은 시민 사회가 초당적·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답하면서다.
윤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해 교육계 안팎의 반발을 산 '만5세 초등입학' 정책과 이로 인해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물러났음에도 교육 정책에 대한 발언을 아낀 대통령의 모습에 교육계는 다양한 해석을 내놨다.
우선 교육에 대한 대통령의 무관심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비판적 반응이 있었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교육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미래를 위해 중요한 교육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홀대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후보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있던 교육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단 우려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만5세 초등취학 정책도 (입직연령을 앞당겨) 교육을 경제 논리로 접근한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그 혼란을 겪고 나서도 반도체 인재양성을 내세우는 걸 보면 아직도 교육에 대한 경제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15만 반도체 인재양성' 정책의 당사자인 고등교육계도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종우 전국대학교수노조 정책실장은 "반도체 인재양성과 같이 교육부도 경제부처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산업시대적 사고 방식이고 전체주의적이며 황금만능주의적인 생각"이라며 "교육에 대해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다만 기자회견의 방향성이 과거보다는 미래를 향해 있다는 점, 여러 교육분야 내용들이 정치적으로 불리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일부러 언급을 피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이재곤 정책본부장은 "그간 성과와 향후 국정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 크게 부여했기 때문에 지난 일에 대해 언급하고 사과하는 걸 적절치 않다고 봤을 것"이라며 "아픈 곳을 건드려봐야 쟁점만 되지 않았겠나"라고 평가했다.
이 실장은 "박 부총리 사퇴 문제가 컸지만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 논란 등 교육과 관련된 내용에서 본인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한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말을 아꼈을 것"이라고 봤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취임 후 지난 100일 간 추진된 교육정책에 대한 성찰을 통해 새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신중하게 임명할 것을 윤 대통령에게 당부했다.
정 대변인은 "김인철 장관 후보자와 박 전 부총리 모두 교육 비(非)전문가라는 한계 속에서 여러 어려움이 드러났다"며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고 산적한 과제들을 여러 교육주체들과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갈 도덕적이고 전문적인 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앞으로는 학부모와 교사의 공감을 얻고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현실적인 정책들을 교육부가 담아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전문가 장관이 지난 100일 간 유초중등 교육의 혼란을 다잡고 정책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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