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개혁 드라이브 주문…강경투쟁엔 원칙 강조 尹,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노동개혁 등 재차 의지 "산업구조 변화에 노동법 바껴야"…노동계는 반발 노동계 투쟁에 '법과 원칙' 재확인…대화 가능성도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08월 17일(수) 19:37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8.17.

[강민재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은 17일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노동시장 개혁의 당위성을 거듭 밝히면서 현재 추진 중인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최근 노동계의 강경 투쟁과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 기조를 재확인하면서도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향후 노사 및 노정 관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 개혁 등 노동 현안 관련 질문에 상당 부분 시간을 할애하며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노동시장 개혁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다.
주52시간제 같은 현행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는 획일적이고 경직적이어서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과 관련해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근로시간 단축 기조는 유지하되, 노사 합의에 기반한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보호 조치를 병행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발표에서 현재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개편하겠다고 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달 출범한 전문가 중심의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이러한 노동시장 개혁에 재차 드라이브를 걸었다.
윤 대통령은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이나 생각은 산업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그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노동의 공급도 산업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이것은 정부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론을 파악하고 정부와 국회, 많은 시민사회가 초당적으로, 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근로시간 개편 시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노동법 개정을 언급하며 노동개혁을 빙자한 노동 유연화 정책의 추진을 노골화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노동개혁은 일방적 추진이 불가능하다면서도 초당, 초정파적으로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당사자인 노동자의 참여와 의견 반영은 언급이 없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이 최근의 노동계 강경 투쟁에 대해 언급한 것도 눈에 띈다.
윤 대통령은 "관행으로 반복된 산업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를 불문, 불법은 용인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는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을 관철했다"며 "앞으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했다.
이는 새 정부가 출범 이후 노사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밝혀온 기조로, 최근 화물연대 총파업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등은 이러한 원칙 하에서 큰 충돌 없이 일단락된 바 있다.
그러나 법과 원칙만 강조하다보면 자칫 '강대강' 대결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이틀째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 중인 화물연대 농성은 현재 시너반입 가능성도 거론되며 '일촉즉발'인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정부가 법과 원칙이라는 것을 노사를 불문하고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그 원칙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일관된 원칙을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그 상황을 진압하는 것보다 일단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래도 안 된다면 그 때는 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했다.
일단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대화를 거듭 강조했지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노사 및 노정 관계도 당분간 살얼음을 걸을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 말미에 노사 문제와 관련해 부연 설명을 자청하며 "분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안 마련 역시 정부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경색된 노사정 관계에 대한 기대도 나온다.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강민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