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재정 건전성 TF팀 구성…관행사업 조정” 간부공무원·전문가와 재정효율화 방안 논의 “도움되는 사업 발굴” 수원/정재형 기자 jjk112233@naver.com

2022년 08월 18일(목) 13:25

[수원/정재형 기자] 최근 이재준수원특례시장은 간부공무원들과 학계, 재정전문 인사들과 함께하는 재정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한것으로 나타난 이날 민선8기 재정효율화 방안 토론내용을 살펴보면 학계, 재정전문가 들은 매번 단골발언 메뉴인 현미경 검증 적극행정, 선택과 집중만 강조하고 간부공무원들은 새 시장의 눈치보기에 바쁜듯 했다고 한다 . 이날 시장은 새로운 시스템 건전성을 위한 TF를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한다.

수원은 재정자립도가 36%로 도내 시군들 중 낮은편 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 재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소모성 사업보다는 수익성사업이 필요하다 고 시민들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관련 시민들과 시민단체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할 수원특례시가 불교부 자치단체가 된 지금 수익사업은 무엇인가를 고민 해야할 시점에 현실적인 개선안을 멀리하고 헌부대에 술을 넣고 새는 구멍채 주먹구구 재정을 연구하는 것아니냐는 비난의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토론회는 L모국장급간부의 ‘민선 8기 재정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와 자유토론으로 진행됐고 서정섭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박충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재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전문가로 참여했다.
L모 국장은 “전반적으로 재정 상황이 열악해 가용 재원도 제약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 부담은 최소화하고, 편익은 최대화하면서 시정 전체의 재정 혁신으로 재원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에서 간부공직자 들의 생각이 조금더 현실적 이고 구체적인 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평들이 나오고있다.

한편, 서정섭 중앙대 국가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재정 혁신, 재정 건전성 방안 등을 연구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각 부서가 이행할 수 있는 재정 혁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방안을 모색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관행적으로 해온 사업들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라”고 말한 이재준시장과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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