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총장에 ‘尹사단’ 이원석 ‘특수통’ 중용 기조도 유지 공정거래위원장엔 법학자 출신 한기정 내정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
| 2022년 08월 18일(목) 1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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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가 대표적인 '특수통'이자 '윤석열 사단'이며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따랐을 수도 있지만, 그동안 수장 공백을 메우며 업무를 수행해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는 과거 주요 수사에 함께 참여한 이력이 있다. '윤석열 사단' 내에서도 브레인으로 불리며 능력을 인정받는 편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됐을 당시 이 후보자는 대검 기조부장으로 최측근에서 보좌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검찰 인사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대응에 직접 관여하며 일각에서 나온 '검찰총장 패싱' 우려를 해소할 적임자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날 한 장관의 임명 제청을 받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제45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검찰총장의 공백이 상당 기간에 이를 정도로 윤석열 정부는 고심을 거듭했다. 새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이라는 점에서 후보자 지명이 미칠 여파를 두고 고민을 이어온 것이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주요 기관장을 인선하면서 야권으로부터 적잖은 비판에 시달렸다. 기관장들이 대부분 '서오남'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을 고려한 듯 초기에는 노정연(55·25기) 부산고검장이 초대 검찰총장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사상 첫 '여성 검찰총장'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던 카드였다.
검찰 인사 과정에서 두드러진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박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단행된 검찰 고위·중간 간부에서 '특수통'과 '윤석열 사단'이 대거 등용돼 야권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서오남'이자 '특수통'이면서 '윤석열 사단'인 이 후보자를 초대 검찰총장으로 발탁했다.
윤 대통령으로선 결국 검찰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가장 적합한 인물은 이 후보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월6일 물러나 검찰 수장의 공백은 이날까지 104일째지만, 이 후보자가 5월23일부터 검찰총장 직무대리로 부임해 공백기간이 사실상 17일로 줄어든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 후보자는 그동안 일선 검찰청의 수사상황을 보고받았으며, 검찰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고 지시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도록 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들여다보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의 수사인력 보강도 그의 손을 거쳤다.
이 후보자의 부임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 합동수사단도 출범하게 됐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으려 전담검사 제도 등을 운영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판단 하에 정부에 먼저 합수단 설치를 건의했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각종 대비책 마련에도 관여했다. 최근 검찰은 직접수사 대상 축소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재분류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고쳤다. 오는 9월27일에는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관련 공개변론이 예정돼 있다.
이처럼 이 후보자가 사실상 검찰총장의 역할을 하며 수장 공백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 본인이 직접 검찰 인사 등 주요 업무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검찰총장 패싱'이라는 비판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는 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기획조정 부장 등을 역임한 수사기획통으로 균형 잡힌 시각으로 검찰청을 잘 이끌어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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