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가처분 법원 결과 지연에…속앓이 하는 與 법원 “신중한 사건 검토 위해 시간 필요” 가처분 결과에 따라 주호영 비대위 운명 갈림길 본안 소송까지 제기…이준석 장기화 돌입한 듯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8월 19일(금) 08:43

▲국회사진기자단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및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08.17.

[김부삼 기자] 우여곡절 끝에 비상대책위원회를 띄운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경 결과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비대위의 운명을 좌우할 법원이 판단이 지연되면서 당내 긴장감은 고조되는 분위기다.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다면 비대위를 순항할 전망이지만, 인용된다면 국민의힘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다.
이 전 대표가 신청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신중한 사건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이번주 내로는 결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에는 "결정 시기는 미정"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심문기일인 17일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양측을 불러 1시간 가량 심문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사퇴한 최고위원들이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 개최를 의결한 점 등이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측은 당헌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고 맞받았다.
통상적으로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당일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사안의 정치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신중을 거듭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빨라도 다음주 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기각될 거란 확신을 가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까지 내면서 비대위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 전 대표의 장기전이 비대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표의 여론전도 걸림돌이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에게 작심 비판을 쏟아낸 지난 13일 이후 연일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14일 CBS 라디오를 시작으로 지상파 3사와 종편 뉴스 프로그램을 종횡무진 중이다.
이 전 대표의 공세에 국민의힘은 무대응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주장에 일일히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파장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가 실명으로 지목한 윤핵관 중 이철규 의원만 유일하게 이 전 대표를 "사악한 사람"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나 이 전 대표를 둘러싼 당내 여론은 두갈래로 갈라진 모양새다. 평소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은 이 전 대표를 옹호했지만 차기 당권 주자들을 비롯한 대다수 의원들은 이 전 대표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있다.
여권 일부에선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천하람 당 혁신위원은 18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당의 주류적 입장에 있는 분들이 이 전 대표가 납득할 만한 정치적 해결책을 제시해서 입장차를 줄이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방안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천 위원은 "아무리 당정 분리라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께서 어떤 태도를 취하시느냐가 사실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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