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청문 대비 돌입…尹사단·기밀누설 등 쟁점 野, 초대 검찰총장 이원석에 '송곳검증' 나설 듯 대표적인 '尹 사단'…'검찰 독립' 집중 공략 예상 '사법농단' 판결문서 등장…"李, 수사 정보 전달"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8월 20일(토) 07:39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08.18.

[김부삼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의 인사검증대를 통과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라는 점에서 야당은 '송곳 검증'을 벌일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야당은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의 연결고리를 주로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장이 대통령과 가까운데, 조직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다. 또 이 후보자가 과거 참여한 수사에 관한 질의도 있을 전망이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했다.
송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중심으로 한 청문준비단은 국회에 제출할 이 후보자에 관한 신상자료와 답변서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 후보자와 청문준비단이 방어해야 할 지점은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 제기다.
그는 과거 주요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으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됐을 당시 초대 대검 기조부장으로 발탁된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다.
기조부장은 일선 검찰청의 예산·인사·정책 등 업무와 관련해 검찰총장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핵심 참모 중 하나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기조부장은 검찰총장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 중에서 임명됐다.
특히 이 후보자의 경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입김이 미치기 전, 오롯이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는 같은 사법연수원 27기이며, 지난 5월부터 각각 법무부와 대검의 사령탑을 맡아 검찰 인사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등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파트너로 호흡을 맞췄다.
이처럼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이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내정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기도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부하이자 법무부 장관의 동기를 자를 검찰총장으로 지명했다"라며 "또다시 검찰 측근 인사를 단행한 것이자 국민이 요구한 인적 쇄신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 가족 같은 검찰총장 후보가 얼마나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민주당이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집중 질의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와 청문준비단은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예상 문제를 소거해 나가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이 과거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였더라도,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는 검찰 기본의 역할은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해온 검찰의 주요 권력수사 사례가 근거로 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관여한 주요 수사도 검증의 잣대로 활용할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정운호 게이트' 사건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검사장 및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보석청탁 등을 로비하기 위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법조비리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들이 연루된 '사법농단 사태'와도 맞닿아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신광렬 변호사와 같은 법원의 영장전담 법관이었던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정운호 게이트에 관한 수사기록 등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신 변호사 등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수사정보 등을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것은 직무상 이뤄진 행위이므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이 후보자는 신 변호사 등의 1심과 2심 판결문에 등장한다.
1심과 2심은 신 변호사 등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한 수사정보가 공무상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후보자에 관한 내용을 언급한다.
신 변호사 등이 전달한 내용은 비밀에 부쳐야 할 정도로 중요한 수사정보가 아니었다는 취지다. 이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동기이던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과 40여 차례 통화하며 알려준 것과 비슷하다는 이유였다.
이 때문에 한 언론은 이 후보자가 수사기밀을 누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
이 후보자는 수사선상에 오른 법관의 징계 등에 필요한 정보만 제한적으로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수사대상들의 전원 유죄판결이라는 성과를 냈으므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기밀누설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반대 근거로 든다.
신 변호사 등에 관한 판결문도 이 후보자의 해명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부 서술돼 있다.
1심은 정운호 게이트 수사과정에서 법원과 검찰이 사법행정을 위해 협조하는 관계였으며, 비위 혐의를 받는 법관의 징계 등 현안으로 빈번히 소통했다고 설명하며 이 후보자의 사례를 든다.
이 후보자도 전날 취재진과 만나 "법관을 재판 직무에서 배제를 해야 하고 징계와 감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기관 대 기관의 관계에서 징계와 인사조치, 감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해 통보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민주당은 '서해피살 공무원 사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 등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한 수사를 거론하며 적절성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수사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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