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표 “여야 중진협의체…5선 6명씩 구상 중” "2014년 운영 규정 이미 만들어…구성만 하면 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2년 08월 21일(일) 1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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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그렇다고 매번 중진협의체에서 결정하느냐, 아니다. 정상적인 국회 운영은 여야 원내대표 교섭을 통해 이뤄지는데 그러다가 어떤 큰 현안 하나로 사실상 여야가 완전히 대화가 안되고 국회 운영이 장기간 표류하고, 동물 국회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을 때 (작동할 것)"라고 전했다.
김 의장은 "통상 국회의장이 중재할 권한, 책임이 있지 않나. 그런데 의장 한 사람이 자기 의견으로 중재하면 나중에 그 결론을 놓고 소위 어느 당 쪽으로 치우쳤다며 새로운 정치 쟁점을 만들고 그로 인해 국회가 시끄러워지는 일이 종종 있었다. 소위 수박 논쟁, 불공평하게 의장이 정치 중립을 안 지켰다는 공격을 받아왔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중진협의체 운영규정은 2014년 정의화 국회의장 당시에 이미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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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한 번도 운영된 적이 없다. 국회가 교착상태일 때 중진협의체에서 충분한 토론, 논의를 해서 국무위원하고 협의하고 거기서 권고안을 만들어 원내대표단에 공고하면 아무래도 국민이나 언론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여론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일단 지금 생각으로는, 원칙적 대상은 4선 이상으로 하되 처음에는 5선부터 하는 것도 방법이다. 왜냐하면 지금 5선 의원이 여야 각 6명씩 동수다"라며 "여기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문제가 된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 위원장이 참여해서 토론하는 것을 대통령에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관심을 보이면서 좋은 방안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했다.
그는 "중진협의회는 제가 국회의장 취임 때부터 여러차례 얘기했다. 그래서 원내대표들한테 어제 저녁 의논했더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운영에 대해서는 "월 1회라든지 그렇게 못 박아놓으면 오히려 경직화돼서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못할 우려가 있다"며 "의장단이 볼 때 국회 교착상태를 오래 지속되도록 할 만한 의제일 경우 운영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장은 윤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 대해서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의장 직속 개헌추진자문위를 다시 만들어서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개헌 논의를 공개적으로 추진해보겠다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 '좋은 생각이다'라고 했다. 정부로서는, 개헌도 개헌이지만 선거법이라든가 정당법 같이 헌정 제도를 좀 시대에 맞게 변화된 정치상황에 맞게 고치는 것도 다룰 필요가 있지 않냐하니 적극 호응하고 같이 협의하겠다고 했다. 정개특위에서 다뤄질 의제로 상정돼있다"고 말했다.
개헌 방향에 대해 묻자 "제가 먼저 개헌 방향을 이야기하면 그쪽으로만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향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개헌 관련 모든 의제가 완전히 합의될 때까지 개헌을 못한다든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보탰다.
대중교통비 지원 부분에 대해선 세금 경감보다는 재원이 들더라도 저소득층을 지원하는게 좋겠다고 얘기했고, 다른 참가자들은 난색 표했지만 대통령은 그런 방법 협력,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김 의장은 전했다.
이외 평산마을 경호 구역 확대 등도 지난 만찬에서 나왔던 이야기였으며 2027년 국회 세종 분원 완공에 대비한 업무 분장 사전 준비, 노동·연금·교육 개혁, 의원 외교 강화 등의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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