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정책·홍보 강화…국정 정상화 탄력 받을까 '정책기획수석' 신설해…尹정부 초기 '정책 혼선' 재발 방지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
| 2022년 08월 21일(일) 2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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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비서실장은 21일 현행 2실5수석 체제를 '2실6수석' 체제로 확장했다고 발표했다.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된 것이다. 이날 발표된 '6수석' 체제는 기존 대통령실 조직의 취약 분야였던 정책 분야를 보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작은 조직을 표방한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던 '정책실장'을 없애고 '정책조정기획관'을 만들었다. 정책을 담당할 인사를 수석보다 낮은 직급으로 조정한 것이다.
조직이 작고 가동 범위가 좁다보니 정책조정기획관의 역할은 매우 한정적이었다. 정책조정기획관의 활동이 제한된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주 52시간제 개편' '만5세 초등학교 입학' 등 핵심 정책을 놓고 혼란이 불거졌다.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한 건 더는 정책으로 인한 혼선을 재발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 표명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슬림 조직'이라는 대전제는 그대로 이어간다. 정책기획수석 아래에는 새로운 인사를 채용하지 않고 기존의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조정한다. 비서실장 산하에 있던 '국정과제비서관', 정책기획조정관 밑에 있던 '기획비서관'과 '연설기록비서관' 등이 정책기획수석실에서 일하게 된다.
홍보수석 자리에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과 당선인 대변인을 맡았던 김은혜 전 의원이 새롭게 왔다.
김 비서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국민과 언론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김 수석을 설명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수석의 진짜 강점은 대통령실 출입 기자, 그리고 국민들과 '쌓아온 시간' 아니겠냐"며 "더 익숙한 얼굴이 대통령실을 대표했을 때 정부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국민에 보다 친근한 인사를 정부 홍보의 얼굴로 내세워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김 수석은 기존 대변인이 주도했던 브리핑을 상당 부분 관장하며 대변인과 업무를 분장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최영범 홍보수석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로 자리를 옮긴다. 이를 놓고 김 실장은 "이번 인사는 문책성 인사가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 조금 더 생산성을 높이고, 우리 비서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바꿔 나가는 과정으로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쇄신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파격적 인사가 이어져야 쇄신의 효과가 커질 것이란 게 전문가의 견해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인사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고 이를 대통령이 수용했다는 건 '민심을 듣고 따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시그널"이라면서도 "김은혜 신임 홍보수석은 '회전문 인사(기존에 기용했던 인사)'라 감동이 적고, 이관섭 정책기획수석은 관료 출신이라 그가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성과를 낸 적이 있는지 대중은 모른다"고 평가했다.
배 위원은 "(이번 인선이) 지지율에 큰 효과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여전히 교육부장관과 복지부장관이 공석이다"며 "대통령실 인사보다 국무위원, 내각 인사에서 파격을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재유행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석달째 공석이다. 교육부 장관 또한 부적격 인사를 고집하다 여전히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후속 조직개편과 조직·인적 개편의 '상시화'를 예고했다.
김 비서실장은 "조직은 살아있는 유기체"라며 "필요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 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도 말했고 취임 100일 회견에서도 말했듯 국정 쇄신, 특히 비서실 쇄신은 앞으로 5년 간 계속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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