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예산 13년만에 축소…재정 허리띠 졸라맨다 정부, 내년 예산 13년만에 축소 예정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08월 21일(일) 2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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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가 출범 직전 발표한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간 40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글로벌 경기 하방 위험 등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재정 건전성만 쫓다가 성장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보다 많고, 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총지출(676조7000억원)보다는 작은 규모로 검토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올해의 경우 전례 없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목표대로라면 내년 예산은 13년 만에 전년도 예산(추경 포함)보다 축소된다. 본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적었던 적은 2010년 이후 한 번도 없었다.
이같이 정부가 재정을 축소하는 배경에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나랏빚이 400조원 가까이 빠르게 증가한 것을 제어해 재정 정상화 구도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최근 미국과 중국의 성장세가 부진하고 주요국의 금리인상 기조, 국제 공급망 차질 등 글로벌 경기 하방 위험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재정 여력 확보 필요성이 대두된 점도 긴축 재정의 또 다른 배경으로 언급된다.
정부의 허리띠 졸라매기에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급증한 나랏빚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경기 하방 국면에서 재정 건전성에만 집중하다가 오히려 경제 성장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재정 정책의 기조가 전환되는 상황에서 적자를 줄여야 한다"며 "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꽤 클 것이다. 적자를 절반 정도로 줄인다면 꽤 의미 있는 성과"라고 설명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하방 국면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라며 "성장률이 하반기에 더 내려갈 수 있다. 그럼 결국 다시 재정을 쏟아붓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앞서 전망했던 성장률 3.1%보다 0.5%포인트(p) 낮춰 2.6%로 발표했다. 국제기구들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줄줄이 하향 조정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는 출범 전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총 209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지출 구조조정과 세수 증가분 등으로 마련하겠다고 공표했지만, 막대한 재원 투입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정부가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 잇따른 감세 정책을 내놓으며 세수 부족으로 인해 오히려 재정을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우 교수는 "재정 건전화를 하기 위해서는 세수를 확충해야 하는데 감세를 한다"라며 "재정 건전성 확보가 안 될 것이다. 모순적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감세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고용이나 투자 등과 연계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하는 의견도 있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감세는 양날의 칼이다. 감세로 소비나 투자 여력이 생기면 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고용이나 투자와 연계해 법인세를 낮췄으면 명분도 살고 실효성도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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