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군부대 전개 등 4개 군사행동 가능”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금강산·개성공단 군부대 전개 등 예상 9·19 군사 합의 북이 일방적 파기한 셈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8월 22일(월) 11:03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평양에서 열린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선언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토론자로 나서 공개 연설을 통해 남측에 의해 코로나19가 북에 유입됐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보복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위협했다.(사진 = 조선중앙TV 캡처) 2022.08.11.

[김부삼 기자] 북한이 2년간 유예해온 4개 군사 행동을 재개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남북 9·19 군사 합의가 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2일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를 통해 본 북한의 의도 평가'에서 "북한이 지난 6월 당 중앙군사위 확대 회의를 통해 추가한 전방 부대 작전 임무의 중요 군사 행동 계획에는 김여정이 주장한 강력한 보복성 대응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 위원은 "2020년 6월 북한의 연락 사무소 폭파에 이어 인민군 총참모부의 4개 군사 행동, 즉 금강산 관광 지구와 개성 공단에의 군부대 전개, 비무장지대 GP(감시초소) 복원, 1호 전투 근무 체계 격상과 접경지 군사훈련 재개, 대남 전단 살포 등을 단행할 것이라고 압박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만약 북한이 4개 군사 행동을 개시하게 되면 9·19 군사 합의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셈이 되기 때문에 9·19 군사 합의에 우리 군은 더 이상 제한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고 짚었다.
이 위원은 또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 강화의 연이은 발표는 북한의 대남 심리전 정책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미 북한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와 정부 부처를 갈라치기하며 국방부와 합참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집중해오다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 국방부, 합참에 대한 비난과 비판에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에 일관된 메시지와 우리의 정책 기조를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며 "우리의 행동도 정책 기조에 따라 전개되고 있음을 북한에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조언했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김부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