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넘는 의약품 대금 결제 안 한 女 약사 ‘징역형’ “피해회복 안 되고 제약사가 처벌 원해”…징역 1년 6개월 인천/박용근 기자 pyg4000@sudokwon.com

2022년 08월 22일(월) 11:29

[ 인천/박용근 기자] 2억여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약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약사 A(52·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17일께 B제약회사로부터 시가 27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고도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이때부터 지난해 3월18일까지 총 65회에 걸쳐 B회사로부터 약품을 공급받은 뒤 지급하지 않은 대금은 시가 합계 2억255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해액이 약 2억2000만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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