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기 신도시 재정비 정책 등 국민이 실감할수 있게 설명하라” 국무회의서 “5년 당겼는데도 제대로 전달 안돼” “국민 시각서 판단하고 전달이 중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 포함 지시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08월 22일(월) 17:08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8.22.

[강민재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공약 파기 논란과 관련해 "국민께 제대로 설명을 못해 신뢰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가 주택정책을 발표했으나 국민께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의 경우 예전 같은 경우는 5년이 걸린 사안을 최대한 단축시켰는데도, 국민께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는 우리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 달라"며 "정책을 언제 발표하느냐보다 국민께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 대통령실, 정부 부처간에 친밀한 정책 공조를 다시한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민들께 실감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달라는 그런 당부였던 것으로 해석된다"며 "어떤 정책이 시행되면 '이렇게 바뀌는구나' 금방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부가 설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8·16'대책을 통해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던 윤 대통령 공약을 파기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집중 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지역 중 서울 관악구 등 전국 시도군 10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또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번에는 소상공인 피해가 매우 큰 만큼 지원금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해 줄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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