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혁신위 “윤리위에 후보자 부적격 심사권한 부여” 與혁신위, 공천 투명성 강화 위해 윤리위에 '부적격 심사 권한'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08월 22일(월) 1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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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 윤리위원회의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위원장 임기 또한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 전체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천관리위원회로 일원화됐던 공천 기능 중,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권한을 분산해 그 권한을 윤리위원회에 부여하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혁신위원회는 오후 2시에 회의를 시작해 5시 30분까지 3시간이 넘는 회의를 거쳐 1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당 윤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방안으로 ▲당 윤리위원장의 임기를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안 ▲중앙윤리위원장 및 윤리위원 임명 절차에 상임전국위원회의 추인을 거치는 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중앙윤리위원 등 윤리위원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해 윤리위가 사실상 당내 사법기구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함께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혁신위의 혁신안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공천관리위원회에 집중된 공천관리 권한 등 부적격 심사 권한을 윤리위에 분산시키는 것이고, 나머지 안은 추가적으로 계속 논의하고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해당 혁신안이 윤리위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권한을 분산한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윤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윤리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하고 위원 자격 요건 강화 안을 함께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양희 현 윤리위원장부터 해당 윤리위원장 임기 연장안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에는 "임기가 9월이나 10월쯤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그 이후에 이 안의 채택여부와 임명여부는 비대위원장 또는 다음 당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오늘 혁신위에서 의결된 혁신안이 비상대책위원회로 넘어가 최종 의결되는 지와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비대위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혁신위원회의 역할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한꺼번에 비대위에 올리는 것으로 현재는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혁신안으로 거론됐던 PPAT(공직후보자기초자격시험) 강화·인재 영입과 육성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는 "충분히 논의했는데 몇가지 추가 보완할 내용이 있다"면서 "오늘 확정 발표는 못하고 추후 확정되는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늘 혁신안 발표 배경에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신중론' 주문이 반영됐느냐'는 질문에 "윤리위의 공천권 중 일부를 부적격심사 권한을 윤리위로 분산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논란의 여지가 있을 거라 생각 않다"면서 "주 비대위원장의 말씀을 고려해서 '이것만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크게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도 만나 당내 혁신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고 언급했다.
그는 "혁신안 의견 수렴 차원에서 (혁신에 관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전 대표와 만나 이 전 대표가 가진 혁신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그러나 그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안으로 이제 정리돼서 제시한 것은 아니고, 본인이 가진 여러 아이디어를 들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 당원들의 혁신안 의견수렴과 마찬가지로 고려하는 것이지 이 전 대표의 안이라고 해서 특별히 달리 취급하거나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여의도연구원장 임명 관련해서는 위원들 간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이 따로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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