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감사…與 “정상적” vs 野 “표적감사” 공방 정무위 소속 민주 의원들, 전방위적 방어 나서 국민의힘 측은 ‘알박기’ 주장하며 사퇴 압박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8월 22일(월) 20:04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2.

[김부삼 기자] 여야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최근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내몰기 위한 표적감사라고 강조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당한 국정감사였다고 밝혔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질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임기가 시작되면 사표내야겠다고 생각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초기에 고민 안 한 건 아니지만 국민권익위라는 기관의 역할, 독립성, 중립성, 또 임기가 법에 정해져 있는 것 등 여러가지 고민하면서 임기를 마치는 게 법치주의에 부합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문제는 현재 감사원이 진행하고 있는 권익위에 대한 감사가 감사원 감사 사무처리 규칙에서 정한 기본 원칙 자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망신주기식으로 피감 사실을 통보해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 권익위원장에 대한 제보가 있다는데 이미 지난해 권익위 자체에 대해서는 감사를 다 했는데 다른 사안까지 다 감사하고 있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기관장의 출퇴근 시간, 근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장관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다"며 "감사 절차와 기준이 공정하게 적용돼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걸로 보인다"고 했다.
같은당 오기형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저도 기관장 임기와 관련해 대통령 임기와 연동하는 제도를 한번 개선하자고 법안 발의한 바 있다. 그걸 국회 차원에서 논의, 처리하는 게 정치적으로 더 좋은 해법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그런 논의는 뭉개고,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표적감사, 찍어내기식 감사, 압박식 감사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 지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잘 풀어갈 지 논의를 해야한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지금 권익위원장이 정상적인 감사원 감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정치적인 박해를 받는 것처럼 계속 정치를 떠올린다. 감사원은 정상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 거다. 행정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 건데 계속 정치를 거론하면서 압박받고 피해받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송석준 의원은 전 정권 인사인 전현희 위원장이 소위 '알박기'하는 것이라며 직에서 물러나는게 '도의'고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책임정치, 대통령제 국가 아닌가. 정권이 교체되면 정무직은 기본적으로 새 대통령과 함께 새 국정철학과 국민들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지 않나"라며 "아직도 책임있는 정무직 자리를 꼭 지키는 이유가 뭔지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한다. 다 같이 국민들께 공감가는 정치 한번 해보자"고 했다.
한편 전 위원장은 최근 사표내는 것을 고민하고 있냐는 질문에 "감사원 감사로 인해 유무형의 사퇴 압박 뿐 아니라 공포, 두려움 이런 것을 느끼고 있다. 또 이 특별조사국의 감사 자체는 형사고발을 목표로 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직원들이 감사로 인해 불이익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실제로도 그런 걱정이 많이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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