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감 임명” 공세…與 “北인권재단 출범” 맞불 ‘文 임기’ 2021년도 결산심사에 현미경 검증 다짐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8월 23일(화) 11:0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3.

[김부삼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인권재단 이사 인선에 협조하라고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등을 비판하며 엄격한 결산 심사도 다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이 민주당의 이사 추천 거부로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촉구했다"며 "이번 정기국회 의사 일정 협상을 하면서도 재단 이사 추천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거부했다"고 상기시켰다.
권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은 또 어떻냐. 국민의힘은 임명을 주장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 역시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과 협의해서 추천할 계획이라는 당의 입장을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특별 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러니 민주당에 내로남불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우리 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구에 특별감찰관과 연계할 일이 아니라며 또다시 선을 그었다"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거부하는 이유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정치적인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법치주의를 짓밟는 다수당의 횡포"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 주장에 앞서 문재인 정권 5년내내 자행된 법 위반과 직무유기에 대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하루빨리 세 개 기관에 대한 국회 추천을 밟아야 한다. 민주당의 협조룰 거듭 촉구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국민의힘은 2021년도 회계년도 결산 심사에서 그간 문재인 정권에서 어떻게 예산을 써왓으며 얼마나 국가재정을 고갈시켜 왔는지를 꼼곰하게 심사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말 알박기 인사 ▲문재인 정부 재정 탕진 및 나라 빚 폭증 ▲위원회 홍보, 신재생에너지 등 내식구 챙기기 예산 낭비 사업 등 7개 주제로 나눠 실태를 알리겠다고 했다.
성 의장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이 짊어질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안이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아무리 늦어도 8월말까지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 등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민주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현재 세제개편안은 민주당이 직전 여당일때 내놨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고 강조한 뒤 "민주당이 여당일때 당 지도부가 한목소리로 주장한 국민 세부담 완화 약속은 어디 갔느냐"며 "대선 기간 민주당이 약속한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해 이재명 의원은 답을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원웅 전 광복회장을 민주당 출신이라고 지칭한 뒤 문재인 대선 캠프 특보 등을 임의채용했다고 비판하면서 "김 전 회장의 채용 비리 과정에서 국가예산이 두배 이상 증액된 것은 광복회 비리에 정권 차원 비호와 연계가 있을지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한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후원금을 횡령한 반인륜적이고 천인공노할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이라며 "그럼에도 아직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국민 세금을 탕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수석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죽창가를 부르며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는 궤변으로 국민의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겨왔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이제 그들의 민낯이 명명백백 드러났다. 역사를 팔아 사리사욕을 채우고 미래를 볼모로 정치적 이익만 챙기는 파렴치한이 그들의 민낯"이라며 "입으로는 광복, 손으로는 착복하는 표리부동한 행태가 드러났다. 국민은 그들이 반드시 엄중 대가 치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신정부 출범 직전에 23개 공공기관의 장과 감사, 이사 등 54명을 알박기 인사했다"며 "23개기관에 54명이 임원을 정권 교체기에 알박기 인사해 새정부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집권 기간 내내 각종 기금과 회계를 적자방패로 만들고 나라빚을 증가시켜 새정부에 엄청난 부담 안겨서 재정정책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며 소득주도성장, 문재인 케어 등 문재인 정부 각종 사업을 조목조목 비판한 뒤 엄격한 결산 심사를 다짐했다. 아울러 감사원에 감사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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