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인권위 윤석열 정부 노동권 후퇴 막아 달라' 인권위원장, '인권위 100대 핵심 권고에 대해 윤 대통령 언급 없었다' 박영순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후퇴, 대우조선해양 사태 윤 정부 맹비난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08월 23일(화) 16:00

[유한태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NAP(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100대 핵심 권고'보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을 묻는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 원내부대표)의 질의에 '권고 이후 윤 대통령에게 따로 언급을 받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8월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NAP 100대 핵심 권고'중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정적 안착과 개선’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와 현 여당은 인권위의 권고와 반대로 반노동, 반인권적인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현 중대재해처벌법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며 '앞으로 시행령 재정과정에서 법의 제정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지켜보고 의견을 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영순 의원은 인권위의 권고 중 '단순파업 비범죄화 및 파업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관련해 대우해양조선 사태의 손배소 문제를 거론하며 “영국은 1906년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의 규율을 위한 법률'을 통해 노조의 노동쟁의에 대한 소송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인권위 차원에서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송 위원장은 노동자에 대한 소송이 '노동자 자살', '가족의 붕괴', '노동 와해', '노동3권 무력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영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권 후퇴 막아야 한다”, “인권위의 권고대로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집행과 파업의 비범죄화, 파업손해배상 청구 제한은 대한민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며 인권위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8월 4일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권고를 발표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 보장’,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차별금지와 존중받는 삶 실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 ‘인권친화적 사회를 위한 변화 선도’, ‘기업의 인권 존중 의무 강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노력’으로 총 6개장으로 분류하고 시급히 해결하거나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할 100개의 핵심 인권과제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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