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각지대 ‘세모녀 비극’…복지부 “시스템 보완” 복지부, 위기정보 파악했으나 실거주지 달라 놓쳐 행안부와 ‘소재 미파악’ 취약계층 정보연계책 마련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8월 23일(화) 18:41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김부삼 기자]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점검 및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23일 최근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과 관련,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은 "빅데이터 기반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모든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복지멤버십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용한 상담 및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정보 연계 방안을 행안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이번 사례를 분석･점검하고 범정부적 대책 방향을 논의한다. 오는 24일에는 관련 전문가 간담회, 25일에는 전국 시·도 복지 국장 간담회를 열고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연락처 연계, 복지정보 안내 및 홍보 강화 방안 등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복지부가 운영하는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은 18개 기관에서 단전, 단수, 통신비 체납 등 34종의 정보를 입수해 위기가구를 선별한 뒤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는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수원 세 모녀도 복지부의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에 포함돼 화성시 공무원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방문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실제 거주지인 수원시도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기존 계획대로 올해 9월부터 빅데이터 활용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서 입수하는 위기정보를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한다.
세 모녀가 건강보험료를 16개월간 체납했음에도 복지부가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건강보험 장기연체자'를 발굴 대상 정보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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