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등 정보교육 확대 필요…사교육 부담 없앨 것” “사교육과 차별화되는 공교육 모델 만들 것” “과잉공급 우려? 늘어날 산업수요 고려해야” “수도권大 특혜 아냐…모든 大 전폭적지지”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8월 23일(화) 21:08

▲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08.22.

[김부삼 기자] 정부의 정보교육 확대 방안이 실현될 경우 학생·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교육부가 진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23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질 높은 디지털 교육의 충분한 기회를 보장해 추가적인 사교육 부담을 갖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교육과 차별화되는 학교교육의 혁신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며 "학생들이 부담 없이 코딩교육을 포함한 정보교과 수업 등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과정에서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날인 22일 교육부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025년부터 초·중학생의 정보수업 시수를 최소 2배 늘려 초등학생은 한 학기 34시간, 중학생은 68시간 이상 컴퓨터 수업을 듣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컴퓨터 언어를 배우는 '코딩' 교육을 의무화한 뒤 평가까지 진행하겠다고 해 사교육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인재양성 목표치가 산업계 수요보다 26만여명 초과 설정됐다는 '과잉공급' 우려에 대해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할 인재인 점을 고려하면 공급 과잉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날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교육부가 밝힌 수요 부족분은 5년간 73만8000명이고, 양성하겠다는 공급은 100만명이라 26만2000명 많다"며 "적절한 방안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우리 사회·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그 파급에 따른 여타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인력은 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일반 산업과 사외의 모든 영역에 걸쳐 SW·AI 등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들의 수요는 급증할 것이고, 시차를 고려하면 지금부터 충분한 규모의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규제 완화가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지방대학 위기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디지털 인재양성 방안에 따르면 앞서 반도체뿐 아니라 AI·빅데이터 등 8대 디지털 학과도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학과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첨단 분야 정원 제도를 개선한 것은 수도권 대학에만 특혜를 줄 의도가 아니라, 디지털 인재양성 역량이 충분한 모든 대학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이어 "비수도권에서도 디지털 인재양성에 대한 역량과 의지가 있는 대학은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적 역량을 수행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관계장관회의, 첨단산업 인재양성 특별팀 등 범부처 협업체계를 통해 정책과제별 추진상황과 인재의 수요·공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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