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묶인 종부세 완화법안…추경호 “조속 처리” 野 “압박” 국회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면담…종부세법 요청 "여야가 대선 과정서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약속" 박홍근 "종부세 완화 조치 이미 취해져…입장 안 변해"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8월 25일(목) 22:16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김부삼 기자]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 법안의 국회통과 지연으로 올해 종부세 납부 과정에서 대혼란이 우려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2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에 종부세법 개정안의 이달 중 처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추 부총리의 방문을 '언플(언론플레이)'로 일축하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1가구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부분에 대해 다시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고자 왔다"며 "여러가지 징세 행정 절차와 시간 등을 감안하더라도 8월 말께는 최소한 국회에서 마무리 돼야 한다. 그런 점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양당이 대선 과정에서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해주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고 지방선거 전에도 그런 게 있었고 해서 정부는 여당과 협의해 법안을 낸 것"이라며 "그 부분에 관해 서로 큰 틀에서 생각이 같으니 정쟁의 이슈가 아니고 민생의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타협안 좀 만들어달라고 설명드렸다"고 했다.
이어 "1주택자 종부세가 올해 과도하게 오른 고지분에 관해 조속히 행정적으로 처리하려면 8월 말에는 완료돼야 국세청에서 안내도 하고 그분들도 납세 기간에 제대로 납세할 수 있다. 종부세는 복잡해서 자발적으로 신청하기도 굉장히 어렵다"며 "9월이나 10월로 넘어가면 이게 징세 행정하는데 있어 국세청이 절차를 못 따라간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의 반응에 대해서는 "일단 제 설명을 들었고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제게 정리해 줬다"며 "필요한 것은 내부 논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명시적 답을 주신 사항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추 부총리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굳이 안 와도 된다고 보좌진을 통해 분명히 전달했는데 갑자기 불쑥 오셨다"며 "기재위에서 상의할 일인데 저한테 와서 얘기할 일은 아니잖냐. 계속 국회 절차를 무시하고 건너뛰면서 마치 제가 결정하면 모든 게 다 될 것처럼 기대하면 각 상임위원장이랑 간사는 왜 두겠냐"고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도 억울한 종부세 부과는 없도록 하겠다고 얘기해 왔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 주택, 지방의 저가 주택 문제 또는 고령자와 장기주택보유자에 대해 납부 유예를 하는 것 등은 처리할 의사가 있는 것"이라며 종부세법 개정안과 함께 상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 협조 의사는 밝혔다.
그러면서도 "(종부세법에서) 한시적으로 특별공제를 현행 11억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문제는 이미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80%에서 60%로 낮춤으로써 종부세 납부자의 세금이 절반 가량 큰 폭으로 낮춰졌다"며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우리의 대선 때 입장은 이미 법령에 의해 정부가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종부세 완화 조치는 취해진 것이라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입장은 변한 게 없다. 그런데 마치 민주당이 약속을 안 지키고 번복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고 몰아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만약 정부안대로 14억원으로 한시적 특별공제를 한다면 시가로 치면 25억원 정도 집이다. 그런 집에까지 공제해주고 완화해주는 게 과연 옳으냐"고 반문했다.
또 "무슨 8월 말까지 처리가 안 되면 큰 사달이 날 것처럼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것은 지나치다"며 "본인들이 첫 가시적 작품을 마치 국민께 보여주려고 정부가 무리하게 서두르고 야당을 압박하고 하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이 결코 약속을 번복했거나 한 게 아닌데 막 몰아가는 것은 오히려 국회에서의 합리적 입법 심사를 하는 데 방해만 되는 것"이라며 "(면담하고) 나가자마자 언론 인터뷰 하시고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게 서로 불편함을 가중시킨 것이다. 설득보다 압박으로, 언플로 몰아가는 것은 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난 만큼 종부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냈다.
그러나 대선 기간 종부세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주당이 부자감세라고 입장을 바꾸며 상임위 논의가 난항을 겪는 있는 상황이다. 여야가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도 놓고 다투면서 종부세 완화 법안은 소위 논의조차 거치지 못한 상태다.
이에 기재위원장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은 전날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단독 심의에 나섰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의 불참으로 처리가 불발됐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도 면담하고 중재 노력을 요청했다.
면담 뒤 추 부총리는 "김 의장께서 이 분야에 관해서는 기재부 세제실장 출신인 최고의 전문가시잖냐'며 "충분히 잘 알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 상황을 듣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양당 원내대표 등과 얘기를 좀 나누겠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부자감세'라고 규정한 데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게 민주당도 공약을 하고 대외적으로 약속한 부분이다. 지금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부자감세 논리를 들고 오는 것은 당시에는 부자감세가 아니었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김부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