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규제혁신은 민생 문제…기업에겐 생사 달려” 대구 성서산업단지 기업서 1회 규제혁신전략회의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
| 2022년 08월 26일(금) 1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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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에 있는 로봇전문기업 아진엑스텍에서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규제의 모래주머니(기업이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는 상황)'를 언급하며 "정부가 만든 법령 한줄, 규제 하나가 기업들에게는 생사를 가를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주도의 규제혁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심판제도를 통해 민간이 규제 개선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규제심판제도에 대해 "어떠한 규제가 이해 상충이 되는 경우, 규제심판제도를 통해 일종의 청문회 개념으로 논의가 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기 위해 이번 정부가 고안해 낸 제도"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규제 혁신하기 위해선 기업인과 민간전문가들이 혁신 과정의 들러리가 아니고 주인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창의에서 나온다는 철학을 갖고 규제혁신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객관적 데이터와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질서 유지에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혁신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 협조가 필수"라며 "지자체와 규제 관련 상시적 협력을, 국회에는 입법에도 정부법과 동일하게 규제영향분석이 도입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규제가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비용 편익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분석해 비용이 편익보다 압도적 큰 규제,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 이런것들을 과감히 없애고 재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규제혁신전략회의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의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경제 7단체장들과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환경규제 혁신 방안, 경제 형벌 규정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규제에 대해 "그동안 좀 경직적이로 일방적인 사전 승인 규제로 운영돼 민간분야에선 대표적 모래주머니로 인식돼 온것이 사실"이라며 "새정부는 환경규제의 접근 방식을 전환해서 환경규제를 과학적 데이터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고, 기업들이 환경투자를 늘리고 경쟁력을 높일수 있도록 합리화하고 재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제형벌 규정과 관련해선 "글로벌 기준이나 시대변화와 괴리된 부분은 원점에서 과감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 마지막 순서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규제혁신 추진 상황과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최태원 대한상의 의장이 규제혁신 성과제고를 위한 경제계의 의견을 제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당초 8월초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집중호우 대응으로 불가피하게 한 차례 연기됐었다"며 "규제 행사를 서울과 수도권에서 벗어나 지역 공단의 중소기업 공장서 개최한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내에서 사업체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을 각종 규제개혁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지역 발전을 위한 전폭적 지원 의사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홍준표 시장님께서 대구를 로봇산업 등 신산업 거점지역으로 거듭나도록 뜨거운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중앙정부도 대구를 신산업 거점 지역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또한 대구시민들의 식수 문제,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 등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들을 대구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시민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고 중앙정부 차원에선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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