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최우선 순위 반영” ‘취임 100일’ 교정 공무원들에 “법무부 예산 최우선 순위로 반영” “수용질서 문란행위 엄정 대응…야간 교대 개편·현장 인력 증원”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8월 26일(금) 14:1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2 국회의원 연찬회 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5.

[김부삼 기자] 취임 100일을 맞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정공무원들에게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한 장관은 지난 25일 오후 전국 교정 공무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교정업무에서의 인적, 물적 열악함을 개선해 나갈 것을 말씀드린 바 있다"며 "현장 교정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무 환경 및 수당 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특히 "(교정 공무원 처우 개선을) 내년 법무부 예산의 최우선 순위로 정해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상황대기실 휴식공간 및 현장 근무자실 사무환경 개선 외에 내년 예산에 노후 비상대기숙소 리모델링, 야간근무자의 급식비 및 특수건강검진비 인상, 특정업무경비 지급 대상 현실화,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확대, 피복비 인상 등 교정 공무원 처우 관련 예산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 현재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한 장관은 2006년 이후 그대로인 계호(戒護) 업무수당의 인상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현장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은 단순히 공무원의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닌 수용자의 인권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고 정교한 교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밑바탕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또 "수용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원칙적이고 엄정한 대응을 통해 수용자들이 공권력을 존중하는 환경과 문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현장 인력 증원도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한 장관은 "지난 수년간 불완전한 형태로 운영되어 온 야간 교대근무 체계를 개편하여 완전한 4부제가 되도록 단계적, 지속적으로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인력을 산출하고, 현장 인력 증원을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더욱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 교정공무원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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