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손 들어준 법원…“부실재판” “당 폭주 제동” 26일 法 '주호영 직무집행정지' 결정에 상반된 반응 조해진 "법원 결정에 항고해야…주관적 판단·비약 심해" 하태경 "법원 지적 매섭다…지도부가 파국에 책임져야"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8월 26일(금) 20:14

▲국회사진기자단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및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08.17.

[김부삼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청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 정지 가처분이 사실상 인용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될 위기에 처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표를 배제한 당 비대위 전환 절차에 반발했던 조해진 하태경 의원이 26일 법원 결정을 두고는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조 의원은 법원이 이날 '비대위원장 직무를 효력정지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자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법원의 결정은 부실재판이다"고 밝혔다.
그는 "당 비대위 관련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항고해야 한다"며 "이 사건 결정은 논리가 빈약한 청구인 측 신청 취지를 거의 복붙한 수준으로,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 심리를 하지 않았고, 주관적 판단과 비약이 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안체제는 비대위 직무대행 또는 새로운 최고위원회 둘 중 하나"라며 "조기 전당대회는 법적으로 분쟁 소지가 있고, 정기국회 전대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원내대표 인책사퇴와 신임 원내대표 선출 주장도 있다고 하는데, 책임을 따지자면 이 대표의 책임이 크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갈등의 핵심인 '비대위시 당대표 자동해임'에 대한 정당성을 다시 고민해 보아야 한다"며 "정치적 여론몰이로 자동해임을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소송도, 재판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하 의원은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법원이 우리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며 법원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안팎의 호소를 무시하고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찬 결과, 법원에 의해 당의 잘못이 심판받은 것이다.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한달여간 당이 진행시킨 일들이 정당민주주의에 위반된다는 법원의 지적이 매섭다"며 "국민의힘이 반민주정당으로 낙인찍힌 것"이라고 지도부에 책임을 물었다
그는 "이제라도 민주적인 정당으로 재탄생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탄생한 정권에서 그 여당이 공정과 상식을 철저히 말살하는 짓을 저지른 것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 너무 슬프고 괴로운 날"이라고 했다.
앞서 조 의원과 하 의원은 지난 4일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시에도 이준석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는 당헌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비대위가 설치될 경우 비대위는 최고위의 기능을 수행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되지만 '당 대표 사고 시 당 대표의 지위를 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로 들어갔다. 다만 이는 지난 5일 열린 상임전국위에서 부결됐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김부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